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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 공식 발표

1일부터 '화이트국' 배제 위한 의견모집 절차 시작
4일부터 TV·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3품목 수출규제

  •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0:33
  •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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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사실상 보복조치를 꺼내들었다. 수출허가 신청과 관련한 우대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스마트폰·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도 강화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제산업성 측은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되는데, 관계성청에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과의 신뢰관계 하에서 수출관리를 하기가 곤란해진 데다, 대한민국에서 관련 수출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점도 있다"며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 관점에서 엄격한 제도 운용을 진행한다"고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의 행진 모습 [서울=뉴스핌]

발표된 조치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부품 수출 시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7월 1일부터 정령개정을 위한 의견모집 절차를 시행한다. 

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해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또는 이들과 관련된 제조기술의 이전(제조설비 수출에 따른 것도 포함)에 대해 포괄수출 허가 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개별 수출허가신청을 요구, 수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에 사용되며, 레지스트, 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해당 항목들의 세계생산량의 70~9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일 전망이다. 지지통신은 "수출 규제 강화로 한국 전자 대기업에 압력을 가해 한국 정부의 징용문제 조기 대응을 요구하려는 의도"라면서도 "안보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국내외에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통신은 "한국 업체의 부담도 늘어나지만 거래처인 일본 제조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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