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딸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감사원을 겨냥해 일갈했다.
곽 의원은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 바람에 휘둘린다”며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세금으로 보호받는 공인(公人)인 대통령 딸 가족이 대통령 임기 중에 해외로 이주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며 “사적인 영역이라는 등 가당치 않은 이유를 근거로 들었는데, 감사원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청와대 바람에 휘둘린다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냐”고 반발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친인척을 열심히 감시하라’ 했으면 사적인 영역도 공적인 영역이 된 것”이라며 “대통령령 등 법령에 대통령친인척 감시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엄연히 공적인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초 감사 실시 결정 기한인 한 달을 넘기면서까지 국내 굴지의 로펌들에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도 결국은 ‘대통령 딸 구하기’의 일환은 아니었던 것인지 의문부호만 늘어난다”고 일침을 날렸다.
감사원은 이날 곽 의원 등이 요청한 다혜씨 가족의 해외의주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감사 청구내용 중 다혜씨 부부 간 빌라 증여, 다혜씨 남편이 근무한 기업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이 사적인 권리 관계라고 판단,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다혜씨 가족 이주 과정에서 정부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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