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주무 부처는 문체부" 주도적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에선 관련 부처 간 논쟁이 커지고 있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건강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견 차이 때문이다.
앞서 '게임' 관련 이슈는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타 부처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고, 문체부와 함께 논의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문체부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 적용은 '게임 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 규제를 추가하면 한국 게임산업의 손실금액이 2025년 최대 5조 20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은 27일 "WHO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 관련 명확한 연구 결과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적용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가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 학부모·게임업계·보건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게임 업계 관계자들도 문체부의 입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복지부는 이미 게임을 질병으로 보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보건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민관협의체에 끌려가듯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체부와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이 참여하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발대식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대 운동 실행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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