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협상 파국 아니다? 석학들 전시 상황 장기화 경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03:40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03:40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다며 투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석학들은 결론 없는 담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내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에서 양국 정상이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이는 협상 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미국이 협상 전술로 동원한 폭탄 관세가 고착화되는 수순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1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과 경제 석학들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전시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 전면전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는 “중국과 대화가 오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협상이 깨지지 않았고, 최근 관세 단행은 작은 마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신들의 판단은 다르다. 이날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가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목표로 변질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WP) 새롭게 발표된 관세가 역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일시적인 조치라는 일부 시장의 해석과 달리 영속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제부터 관건은 양국이 관세 전면전에 따른 충격을 어디까지 감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에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통상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협상 막판에 반기를 든 상황.

어느 한 쪽이 관세 충격에 백기를 들고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협상만으로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시라쿠스 대학 맥스웰 스쿨의 메리 러브리 이코노미스트는 NYT와 인터뷰에서 “휴전 이후 진전을 이뤘던 양국이 서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점을 만났다”며 “중국은 미국의 법안 개정 요구에 강한 불쾌감과 함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원한다면 반드시 딜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중국이 이대로 물러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양국은 관세 재점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50억달러 규모의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 역시 관세 부과 시 경영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보호망을 준비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다수의 소식통이 추가 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채 담판이 정지됐고, 내달 양국 정상회담 때까지 해법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 내달 24일 3000억달러 물량에 대한 새로운 관세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을 단순한 으름장으로 여겼던 각 업계는 강한 위기감을 내비치고 있다.

자칫 모든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