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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먼저 백기 드나' 협상 한계 美-中 다시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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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담판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1일 휴전 선언 이후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던 양국이 관세 전면전을 앞세운 ‘화염’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앞서 10일 베이징에서 회동을 가졌던 양국 정책자들이 협상을 지속하자는 데 동의했지만 팽팽한 기싸움이 본격화, 누가 먼저 백기를 드는가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양상이다.

내달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막판 협상 타결을 좌절시킨 핵심 쟁점에 대한 신경전이 종료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

13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마찰이 격화될 경우 중국이 커다란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무역 협상 합의를 압박했다.

하지만 중국은 600억달러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정면 대응했고, 외교부는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축으로 한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양측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주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중국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와 수입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농축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150억달러 규모의 농가 지원 방안을 동원할 계획이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다. CCTV는 “미국이 협상을 원할 경우 중국의 문은 열려 있지만 싸워야 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미국이 주도한 무역전쟁은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하나의 걸림돌일 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역시 “중국이 성장 동력에 흠집을 내는 ‘쓴 열매’를 삼킬 것으로 예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협상 팀은 중국에 3~4주의 시한을 제시하고, 30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도입을 경고한 상황. 하지만 중국의 통상 시스템을 둘러싼 이견이 단시일 안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데 월가의 의견이 모아졌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수 주일 사이에 최종 합의점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을 60%로 판단했다.

코넬 대학의 에스와 프라사드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이달 초까지만 해도 양국이 적어도 부분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며 “경제 마찰이 급속하게 고조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 미국 실물경기의 한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관세 전면전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강타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 경제에 이중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은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을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통상 시스템 개혁을 중국이 받아들일 지 여부가 여전히 결정적 변수로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해외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IT 기술 강제 이전과 지적재산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4개월 가량의 협상 과정에 중국은 이에 대한 합의 의사를 내비쳤지만 막판 이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데 반기를 들었고, 석학들 사이에서는 시스템 개혁이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20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담의 결실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한편 "양국 무역 마찰 속에 보복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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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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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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