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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호남·시민단체 출신, 파워엘리트 중심축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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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계 이낙연·김상곤·임종석·장하성, 2기 진영·박양우
시민단체·민주화운동 투신 인사 비중 갈수록 높아져
캠프 참여 정치인들도 부각, 출마 러시에도 비중 커져

[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들은 호남과 시민단체 출신, 캠프 출신의 정치인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호남 출신 장관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으나 2기 내각에서는 김 교육부 장관이 빠지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됐다.

1기 내각부터 문재인 정부를 지킨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남 영광을 출생지로 하고 있으며 전남도지사를 지낸 호남 출신이다.

청와대 비서실을 대표했던 1기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전 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이어고, 장하성 1기 청와대 정책실장은 광주 출신이었지만, 2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이다.

그러나 전남 고흥 출신의 강기정 정무수석, 전남 순천 출신의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여전히 청와대에 남아 있다. 여기에 차관급 인사를 포함하면 호남 출신 인사들은 더욱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1기 장하성·조국 등 참여연대에 초점
    이용선·김연명 등도 대표적 시민단체 출신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의 또 다른 성격은 시민단체와 과거 민주화운동 투신 인사가 많다는 것이다. 1기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은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역임했고,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과거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김연명 사회수석은 참여연대 등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했던 인사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경제정의실천연합기획실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를 지낸 대표적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다.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사무총장을 지냈다.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586세대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1기 임종석 전 비서실장, 원광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한병도 전 정무수석,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지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있고 신동호 연설비서관은 전대협 초대 문화국장이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국민대 총학생회장(88학번) 출신이고,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은 이화여대 85학번으로 역시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서울대 82학번으로 전대협의 앞세대인 삼민투 서울대 부위원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1기 캠프 활동한 전현직 정치인 중심
    2기는 전문가·교수 비중 ↑, 정치인 비중 여전

문재인 정부 1기에서는 관료 출신보다는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와 정치인 등의 인사가 많았지만, 2기 정부로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전문가 출신이 많아졌다. 인사청문회 통과가 용이한 정치인 출신은 1,2기를 떠나 중요한 인재풀이었다.

1기 내각의 김상곤 교육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대선 캠프 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인사다. 정치인인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도 대선 때 대구와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1기 내각 장관 중 관료 출신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 4명에 불과했고, 박상기 법무·정현백 여성가족부·백운규 산업·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4명은 학자,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김영록·홍종학 장관 등 6명은 정치인, 군인인 송영무 장관과 기업인 출신 정당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은 현역 국회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부장관으로 5명이었다.

관료와 전문가 출신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상기 법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 박능후 보건복지, 조명래 환경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으로 늘었고, 기업인 출신 정당인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군인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에도 1기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 많은 정치인 출신이 존재한다.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롯해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광주 광산구청장을 지낸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서울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서울 성북구청장을 지낸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 2기 역시 적지 않은 정치인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힘을 보탰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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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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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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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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