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文정부 2년] 복합몰 의무휴업·노동이사제 제동...국정과제 동력 잃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5:16

국정과제 입법과제 셋 중 하나만 국회 통과
여소야대 벽 높아…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 차질
내년 총선+임기 후반…올해가 입법 데드라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복합쇼핑몰에 의무 휴업일을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쉬게해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이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고쳐줘야 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준다고도 약속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는 세부 방안도 제시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넣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국회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운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기관은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참관제 도입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꽉 막혔다. 일부 입법 과제는 진척이 있지만 쟁점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도 버거운 처지다.

◆ 국정과제 입법 3개 중 1건만 국회 통과…추진력 잃은 경제정책

10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법률 465개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지만 지난 1월 현재 기준(제365회 국회임시회 종료)으로 147개만 완료됐다. 법안 처리율은 32%.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안 3개 중 1개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월~4월 기간을 더해도 법안 처리율이 크게 안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국회가 개점휴업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13일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처리하려고 본회의를 열었지만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는 거의 없었다.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은 경제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혁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에 이미 "국정과제 성패는 국회 입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법 개정이 늦어져 추진력이 떨어진 대표 분야가 공정경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재벌 총수 일가 전횡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상법을 개정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2016년 7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22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상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서다.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이 아니지만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법안도 수두룩하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법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3개가 발의돼 있다. 3개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탓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 총선 앞둔 올해가 입법 데드라인

문제는 시간이 문 대통령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있다. 여야 의석 변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은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자동 폐기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문 대통령 임기일이 다가온다. 임기 후반으로 가면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진다. 역대 대통령이 피하지 못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도 기다린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 입법 데드라인을 올해로 본다.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은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정부 목표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5년 중 마지막 해 1년을 빼면 사실상 4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며 "내년 총선 일정을 생각하면 올해 많은 국정과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