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교육재정은 연평균 5.3%씩 증가했음에도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향후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지양하고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지표 추이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2013년부터 2017년 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약 53조3000억원을 기록했던 지방교육재정 지출액은 2017년 6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보였다. 동시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13년 22만3000원에서 2017년 28만4000원으로 6.2%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역시 2.2%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이 학생 1인당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회귀분석 결과)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보통 교육재정 투입이 늘어나면 교육 여건이 좋아져 사교육비 지출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결과 지방교육재정이 1인당 사교육비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방교육재정 세출결산액 증가율과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간 상관관계, 고정효과 모형에 기반한 회귀분석 등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하위 항목에서는 최근 몇 년간 노후 학교설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항목이 연 11%로 가장 큰 성장세를 나타냈고 교육복지지원이 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과운영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관련 지출은 연평균 3.0%에 불과했다.

교육복지지원은 무상복지의 확대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저소득층 지원은 오히려 감소해 교육 격차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교수-학습과정에서는 하위 59개 항목 중 25개 항목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교육의 질적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지방교육재정 증대가 교육지표 개선으로 귀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일방적 확대는 지양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확대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는 2학기부터 추진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상교육이 재정만 고갈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공교육 부실화와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진 않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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