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美대학서 중국어 교육기관 폐쇄 잇따라…미·중갈등 영향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1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 내 대학들에 설치한 중국어 학습 교육기관 '공자학원'의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고 1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올해 들어 폐쇄를 결정한 미국 대학은 6곳으로, 지난 10일(현지시각)엔 미시간 대학이 내년에 학내 공자학원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선 공자학원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관", "학문의 자유에 위협" 등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 위치한 공자학원 건물 [사진=콜로라도주립대]

미시건 대학 담당자는 아사하신문 취재에서 2019년까지였던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에는 이미 계약 연장의사가 없다고 전달했다. 

전미학자협회(NAS)에 따르면 미국 내 공자학원은 2005년 3월 메릴랜드 대학을 시작으로 12월 현재 100여곳의 종합·단과 대학에 설치돼 있다.

공자학원은 미국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 운영 등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선 자기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국어수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미국 대학교수협회(AAUP)가 공자학원을 문제삼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AAUP는 공자학원이 중국 정부의 정치적 주장과 강하게 묶여있다며 "중국 정부 기관이며 학문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이 공자학원과 관련한 대학과의 계약에서 학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며, 대학 측에도 중국이 계약의 투명성 향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그해 9월 시카고 대학과 펜실베니아주립대를 시작으로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11곳의 대학이 공자학원 폐쇄를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6곳이 올해 들어 폐쇄 결정을 밝힌 곳이다. 

◆ 대중강경파 정치인의 영향도

신문은 "최근 공자학원 폐쇄에는 미국 정치계 내 중국 강경파의 영향도 크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 내에는 중국에 따른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자학원에 대한 경계도 강해지고 있다. 

일례로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기도 했던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올해 2월과 5월에 자신의 지역구인 플로리다 주 내 대학들에 서한을 보냈다. 그는 대학들에 "미국 내 교실에 '침입'해 있는 중국의 공격적 작전은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공자학원 계약 중단을 요구했다. 

올해 8월 노스플로리다대학이 공자학원 폐쇄를 발표하자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 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자금제공을 받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호소했다.

지난 12일 미 상원 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선 FBI 방첩부문 담당자가 "공자학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기관이 아니다"라며 "중국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문화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에 감시되고 있으며 티베트 문제를 포함해 공자학원에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신문은 "미국 내 공자학원 폐쇄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