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반부패·성평등 등 통상규범도 추가
칠레 측에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지지 요청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1차 협상을 개최하고 무역원활화·지재권 규정을 협정에 추가할 예정이다. 한국은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앞두고 회원국인 칠레 측의 적극적인 지지도 얻어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한-칠레 FTA 개선협상이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2016년 11월 양국 통상장관이 한-칠레 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공식협상으로, 양국은 각각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꾸려 참석할 예정이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첫 FTA로서 지난 2004년 4월 처음으로 발효됐다. 협정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가 3.4배(2003년 15억7500만달러 → 2017년 53억3200만달러), 한국의 대(對)칠레 투자가 34배(5500만달러 → 1억8800만달러) 증가하는 등 한-칠레 FTA는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해 발효 15년차인 협정을 현대화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번 개선협상이 시작됐다.
우리 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냉장고·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현지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칠레 한류 컨텐츠 시장 성장에 따른 지재권 보호와 문화협력 증진 등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칠레 측과 협의 하에 △노동 △환경 △반부패 △성평등 등 최신의 글로벌 통상규범을 협정에 추가하여 한-칠레 FTA 무역 규범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칠레 측 관심 품목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익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신중히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김기준 FTA교섭관은 "칠레와의 FTA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함으로써 유망한 신흥 시장인 남미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측은 칠레가 회원국인 태평양동맹(PA)과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앞두고 한-칠레 FTA 개선협상 과정에서 PA 준회원국 가입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칠레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낼 계획이다.
PA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등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통합·무역자유화 동맹이다. 현재 PA는 다른 국가들과도 자유무역 협정을 진행하기 위해 '준회원국' 지위를 설정하고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과 1차 가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중 2차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