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영업자 종합대책 VIP보고...비즈니스센터 설립 추진"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중소기업이 정말 어렵다. 정부가 지원에 비중을 더 둬야 한다. 단 스스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생력 갖출 수 있도록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6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경제활동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지원과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동열 원장은 정부가 지난 5일 당정청 상생협력체를 꾸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올 상반기 중소기업연구원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이슈 브리핑 보고서를 냈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단위기간을 1년 정도로 늘리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구원이 더 과감히 제안했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2주 또는 3개월로 미국, 일본의 최대 단위 기간 1년보다 짧아, 산업계가 보완을 요구해 왔다.
중기연구원은 올 말까지는 자영업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창업준비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고 신(新) 자영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김동열 원장은 "내부적으로 자영업 통계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보강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오는 12월에 자영업 대책이 대통령(VIP) 보고를 거쳐 발표될 것이다. 지금 그 작업을 중기부랑 같이 하고 있고, 이게 정책에 반영되면 내년도에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자영업자의 창업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를 세워서 그쪽에서 개인에게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연수를 받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열 원장은 올해 간편결제 서비스와 차등의결권제의 정책 반영을 연구원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원장은 "올해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간편결제 서비스나 차등의결권 도입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며 "올 1월에 보고드린 간편결제 서비스가 정책으로 반영돼 올해 중요한 이슈가 됐고, 이밖에 저희가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개정안으로 냈고, 정책위에서 민주당 당론으로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구에서 2할 5푼 정도 하면, 타자로서 기본은 했다고 한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그 정도(25%) 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가업 승계가 어렵고 장수 기업도 많지 않다. 이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고, 저희도 실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연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