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획재정위, 통계청 첫 단독 국정감사
"가계동향 조사방식 회귀…소득주도성장 때문"
심재철 의원,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사상 첫 단독 국정감사를 받은 통계청이 '통계 신뢰도'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 의원들이 가계동향조사 개편 등을 둘러싸고 통계청이 청와대의 입맛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통계청의 첫 단독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통계청이 수년간 재설계한 가계동향조사 개선안을 무산시키고 '소득주도성장 맞춤형' 조사로 회귀시켰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13년부터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가계동향조사 방식 재설계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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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
그간 가계동향조사는 조사 대상 가구가 3년간 가계부에 소득과 지출을 매일 적어 제출하는 '가계부 작성 방식'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가 응답 부담이 높을뿐 아니라 조사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통계청은 2016년까지 분기별로 통합 작성했던 소득-지출분야 통계를 2017년부터 분리 작성하고, 그 중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는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었다. 또 2018년부터는 공식소득분배지표를 가계동향조사가 아닌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통계청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 파악'을 이유로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급감하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통계청장을 교체했고, 2016년까지의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방식으로 회귀했다.
나경원 의원은 "분기별 조사는 변동성이 높고 최종적인 가처분소득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조사 대상자가 매일 상세한 가계부 작성을 해야한다"면서 "OECD 35개국중 30국이 매년, 4개국은 2~3년에 한번 가계소득통계를 조사하는데 한국만 분기별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4년간 마련해온 가계동향조사 재설계 방안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이유로 무산시키고 5개월도 안돼 졸속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통계정책"이라면서 "통계는 국가정책 판단과 예산지출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통계청은 정권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통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해 통계청 국감에서 황수경 전 청장이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가 통계청에 '가계동향조사 정책 활용 및 중단시 문제점'이라는 이메일을 전송했다"면서 "4년여에 걸친 가계동향조사 폐지 결정 철회는 청와대의 개입으로 시작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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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김 의원은 이어 "소득주도성장,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 청와대의 조급증이 발동된 것"이라면서 "통계의 신뢰 하락은 국가적 손실이며 정치화된 통계는 이만 멈추고 독립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청와대가 통계청 통계자료를 '마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는 통계법에서는 정부가 공표 전 통계자료를 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표 전 통계자료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심 의원은 관계기관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탓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까지도 통계자료를 모두 받아봤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일자리위원회 상당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각종 정책적 판단의 지표가 공표도 되기 전에 외부로 누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통계청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공표 전 통계자료 제공 금지' 제도가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를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전 제공의 필요성을 소명하게 함으로써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제도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 국감에서는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의 '코드인사' 논란도 일었다. 최근 통계청의 일자리 및 소득분배 통계가 악화되면서 정부가 황수경 전 청장을 경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황 전 청장보다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하는 등 코드가 맞을 것이라는 기대를 정권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신욱 청장은 "코드에 따라 통계청장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