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합의할 내용, 구두로 서로간 의견을 나눴지만 공개 적절치 않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논의한 내용들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는 내용도 있다"면서 "앞으로 방미해서 트럼프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동대문디지털문화센터(DDP)에 설치된 프레스센터를 찾아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를 통해 북한의 메세지를 받고싶어하고 북한 측도 우리를 통해 미국에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나가야할 조치들과 조치들의 순서,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취해야할 상응할 조치의 단계들은 북미간의 협의가 되어야할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며 "구두로 서로간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같이 정전상태를 종식시키는, 예를 들어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받게 하는 효과가 있다던가 그렇게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괴리가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일문일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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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2018.09.20 deepblue@newspim.com |
-이제 곧 미국을 향해 출발하실텐데 트럼프대통령과의 협상결과가 중요할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핵리스트 신고 등 다른 메세지를 받으신것이 있는지.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미대화의 재개와 촉진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 이런 부분들은 북미 간의 논의될 내용들이다. 남북간의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 안에 어느정도, 어떤 표현으로 담을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고, 그 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되면 미국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를 통해 북한의 메세지를 받고싶어하고 북한 측도 우리를 통해 미국에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겠다.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질문 드린다. 가장 큰 관심이 비핵화문제인데, 선언에 보면 미국이 6.12 북미정상선언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했는데. 이 상응조치에 대해 김 위원장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 종전선언인 것인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나가야할 조치들, 조치들의 순서,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취해야할 상응할 조치, 조치들의 단계들은 북미간의 협의가 되어야할 내용들이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구두로 서로간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공동선언문에 보면 북한은 미국측에서 상응조치를 취해줄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했다. 상응조치의 내용을 말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상응조치를 제공한다면 어떤 것을 줄수 있을지 문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간에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해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것. 그러한 조치들이 북미간에 균형있게 취해나가야하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해나가면 적대관계 종식과 안전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나가면 북한도 더 빠르게 새로운 비핵화조치를 취해나가려 하고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많은 실천적 조치가 있었다. 남북간에 실질적 종전선언을 했다고 할만큼 많은 조치를 했다. 그런데 북미간의 적대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만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전쟁공포가 유의미하게 멀어지지는 않을텐데. 그래서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을 위해 많은대화 나눴을것 같은데 연내 종전선언에 낙관적 전망 가지고 돌아왔나.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해도 개념들이 조금 다른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때 그때 그 해 내에 빠른 시일내에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하기로 했던 선언, 그런 조약들이 65년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같이 정전상태를 종식시키는, 예를들어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있다던가 그렇게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괴리가 있는것 같다. 이번 방북을 통해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됐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최종단계에서 체결되는것이다. 따라서 유엔사 지위나 주한미군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간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논의를 한것이고,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선언이 유관국들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선언에서 영변핵시설 동창리 폐기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한 합의가 되셨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 전에 종전선언 추진할 생각인지
▲가급적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폐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건 언제든지 검증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수있는 영변의 핵 시설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측에서 또 우리 보수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나가는 그런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식의 조치를 북한에게 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적인 상응조치들이 취해진다고 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보다 실천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믿는다.
-대통령께서 평양방문 하시기 전에 지난주 북한이 이제는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평양선언의 합의수준이 현재 핵을 폐기하는 수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하시는지.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이어서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할수 없게 된다. 미래 핵 능력을 폐기했다고 할수있다. 더나아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핵물질이나 핵무기 생산을 비록한 핵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더 나아간다면 영변뿐만 아니라 화의 핵시설들도 폐기돼야하고 이미 만들어져있는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봐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가야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진척은 거기 맞추어서 미국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북한의 체계를 보장해주는 그런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까지 언급한것은 상당히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은것이다. 그 이상은 북미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과제다.
-2000년 2007년 이때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공동선언 합의를 이루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 2018년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과거의 6.15선언과 10.4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다.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정권이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919공동성명이나 2.13합의같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의도의 질문인것같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한 합의와 이번의 합의는 다르다. 과거의 비핵화 합의는 실무직 협상이었고, 핵폐기의 매 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다음 단계의 동시이행을 논의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의 개념 차이로 삐끗할수있다. 그러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북미간의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리라고 믿는다. 물론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논의가 협착되거나 지연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된 부분 타개해 나간다면 비핵화 합의 더 빠른 속도로 진행. 지난번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원론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 크게크게는 양 정상간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합의에 맞추어서 실무협상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비핵화의 시한을 정한다든지 쌍방간 교환할 걸 크게 합의한다든지 정하면 비핵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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