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부진이 결국 화(禍)를 불러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관회의서 "직(職)을 걸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라"는 강도 높은 주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만큼 고용 부진이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한 푼도 책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만, 당 지도부는 "더 지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옹호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북핵과 경제 문제의 두 바퀴를 모두 원활하게 돌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느 한쪽도 한반도 정세에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전력을 기울이다 보니, 경제나 내치에 다소 집중력이 흐트려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귀담아들어야할 쓴소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와 세종 경제부처의 책임론도 불거지니, 청와대로선 답답하기 그지 없을 겁니다.

두 바퀴는 어차피 연동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수순에 속도가 붙으면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대변혁의 기운이 스며들 수 밖에 없지요. 문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으로 북한의 비핵화 스케줄에 일대 전환기를 가져와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남북 화해 무드의 루비콘강을 건넜으니,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공개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내치에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회 각계 각층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상황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만 총대를 메게 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는 국민 전체가 함께 인내하고 책임지는 연합전술로 가야 합니다. 얼마전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시국상황에 대한 조언을 나누었듯, 각 경제단체 수장들을 불러 경제 회복의 해법을 묻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지나" 北 보장성원들 '관심'/뉴스1
북측 보장성원들은 특히 남측 취재진에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며 '정보 수집'을 하기도 한다. 21일 금강산에서 만난 북측 당국자들도 남측 취재진에 여러가지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한 보장성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있는가"라며 "(기자) 선생이 보기엔 앞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이 보장성원은 "이산가족 상봉이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며 "뭘 해야 지지율이 오를 것 같냐, 언제 오를 것 같냐"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靑, 트럼프 '2차회담' 언급에 "북미정상 비핵화 의지 결실 과정"/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가 결실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고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북미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남북 이산가족 개별상봉 시작...금강산 특산물 팔고·짧은 정전 소동도/뉴스핌
오전 8시 32분쯤부터 약 2분간 호텔 정전으로 작은 소동이 일기도 했다. 복도 전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도 멈췄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라고 크게 외쳤지만 곧바로 전기가 들어오면서 무사히 나왔다. 남측 상봉단 중 한 사람은 식사 후에 특산품 매대에 들러 과자를 구매하기도 했다.

외교부 “北ㆍ美, 후속협상 일정 조율중”/헤럴드경제
이르면 이번주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현재 북미 양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방북을 포함해 후속협상 관련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자료에서 “향후 (북미) 협상과정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구체순서, 대북 안전보장 방안, 북미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간 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명시했다.

송영무 "북한과 DMZ 내 GP 10개 내외 철수키로"/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에 대해 "10여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P 몇 개소를 철수하기로 했나'라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확대를 해나가자고 했다. 한두개 먼저 철수하고 더 늘리고, 늘리고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靑 수석 ‘직’ 뿐 아니라 文대통령도 특단의 각오로”/중앙일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1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밋빛 환상만 좇는 정책으로 국민을 들뜨게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부작용과 콘텐트 부족에 뒷감당을 못 하고 허덕이는 모습은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野 "내달 일자리 청문회 해야"..'경제파탄 워스트 5' 정조준/이데일리
 ‘고용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 부진이 심각해지자, 야당이 내달 청와대·경제부처 대상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일자리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뉴스 바로가기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하고 형사 제재 강화키로/뉴스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