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등 정치권·경영계 반발에 한발 물러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대상 거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날 김 장관은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오전 국무회의, 오후에는 국회 비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만 소화했다.
타 부처 장관들이 취임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부처의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 양대 지침 폐기·공직사회 유리천장 혁파 등 파격적 행보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14일 취임 당시 고용노동부 최초의 여성 장관으로 주목을 받으며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25일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 지난 정권에서 노동계 반발을 샀던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한 일은 노동문제에 대한 김 장관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김 장관은 여성 장관답게 공직사회 유리천장 혁파에도 힘을 실었다. 또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도모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초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인사에서 지방 근무자와 여성공무원을 대거 승진시켰다. 6급 이하 공무원 594명 중 96%인 571명이 지방관서 근무자였다. 기피·격무부서 직원 발탁승진을 통해 사기를 북돋우고 일할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김 장관의 현장중심 행정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6급 승진자 중 여성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도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여성 6급 승진자 비율은 25.3%인 반면, 이번 인사에서는 40.8%로 15%포인트(p) 이상 늘었다.
올해 초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지원책인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김 장관의 노력에 힘입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지난 7월 초 90%대를 넘어서며 정부 목표를 우회 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초기 저조한 신청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굉장히 심했다"며 "김 장관이 매 회의 때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과 집행률을 점검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고 전했다.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계 현안에 발목잡혀
하지만 두 번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김 장관을 시험대에 빠뜨렸다.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820원)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6.4%(1060원) 인상된 최저임금은 2년새 27.3%(1880원)나 오르게 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경영계에선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 경총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앞서 돌진하면 정치권에서 지원사격을 해주는 모양이 만들어졌다.
특히 지난해에 이은 급격한 인상으로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영세소상공인들은 정치권을 등에 업고 대규모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는 집회의 중심인 서울 광화문에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달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 없다"며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존중한다"고 언급해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샀다.
곧바로 "올해부턴 일자리안정자금을 업종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소상공인들의 공분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시험대에 올라있다.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야 하니 인건비 부담이 늘고, 근로자들은 상여금 등이 크게 줄면서 연일 아우성이다.
김 장관은 앞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식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근로는 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메워나가면 될 것"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하는데 대기업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는 등 소신 발언을 이어가다 '대안없는 정부'라는 비판도 받았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난달 초부터 두달 가량 외부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고용부 장관의 공식 일정만 소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개각을 앞두고 몸을 사리고 있다는 비판도 터져나오지만, 김 장관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를 지켜봤을 때 취임 2년차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관측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김 장관의 거취 여부를 판단할 순 없다"면서도 "만약 고용부 수장으로 남게 된다면 일자리 정책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높은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