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일자리안정자금 수천억 '여유'…일자리사업 활용할듯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7:30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7:30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93%…불용예산 수천억
고용부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활용방안 검토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편성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중 일부가 여유자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3조원 규모의 지원사업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13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만 신청하면 나머지 지급분에 대해 소급적용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률 67% 수준…수천억 예산 남을 듯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편성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93%(236만명 기준) 수준으로 약 220만명 가량이 접수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중 67% 가량인 147만명에게는 실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73만명에 대해선 서류심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16만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참여를 독려해 신청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신청률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 되고 있어 신청률은 95%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모두에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수천억원의 불용예산이 남게 된다. 

더욱이 서류심사 중인 73만명에게 월 13만원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불용예산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본인이 착오를 일으켜 지급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부 당국의 심사 결과 신청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일부 탈락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월 19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지급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신청한 경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지원금을 청구한 이들에게는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29% 수준…하반기 꾸준히 늘어날 듯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률은 약 29%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약 8525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집행해 2조원의 예산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산을 최대한 소진하되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기타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쨌든 연말까지는 불용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용 예산을 최대한 집행 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는 불용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만약 예산이 남을 경우 고용부가 운영하는 기타 사업에 예산을 돌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하반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이후 집행률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예산이 얼마나 남을 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집행률이 저조해 보일 수 있지만 아직 5개월분 이상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집행해야 하고 중간에 신규로 접수한 경우에는 소급적용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방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2018년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혀 최소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추가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올해 남는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꿩먹고 알먹고' 하는 셈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증시 약세장 아직 안끝났다...내년에야 바닥"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달 예상보다 둔화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 등으로 촉발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랠리는 일시적이라며, 약세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 역시 내년 1분기 미 증시가 신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세장이 개재될 것으로 판단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골드만삭스 "내년 말 S&P500 전망치 4000" 골드만은 시장 저점을 가리키는 일부 지표가 아직 시장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야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간한 '2023년 전망:곰(약세장)과 함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증시가 2023년 최종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지만, 이는 대부분 금리 인상에 따른 반응이었다며,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들은 "올 초부터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상당 기간 떨어져 왔지만, 이는 그렇다고 주가가 지금 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P500 지수 올해 차트(11월 21일 기준),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또 은행은 내년 12월 미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전망치로는 4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종가(3965.34) 대비 약 0.9% 추가 상승만을 점친 셈이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 지수의 내년 연말 전망치는 현 주가(21일 장중 432.91) 대비 4% 가량 오른 450포인트로 제시했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하락했으며, 스톡스600 지수도 432포인트도 8.5%가량 하락한 상태다. ◆ 모간스탠리 "올 연말 S&P500 전망치 3900...내년 1분기 신저점 형성할 것" 또 다른 월가 IB인 모간스탠리도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마이크 윌슨 미 주식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올 연말 S&P500의 전망치로 3900을 제시했다. 지난 주말보다도 더 내릴 것으로 본 셈이다.  윌슨 전략가는" S&P500 지수가 내년 1분기쯤 아마도 신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이번 약세장에서 3000 초반이 상당히 도달 가능한 범위"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S&P500 지수가 2023년 1분기에 3000~3300 사이로 떨어진 후 연말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S&P500 지수가 신저점을 형성할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잠재적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올해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연초의 0.25%에서 현재 3.75~4%대까지 오른 상태다. 앞서 2021년 시장에서 올해 단 두 번 각각 0.25%포인트, 총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6배가 넘게 가파른 오름폭이다.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증시의 급격한 랠리를 금융 여건이 완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시장의 랠리가 성급한 반응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는 점 역시 리스크로 지적하고, 2024년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는 "경제의 연착륙, 특히 미국에서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기준금리가 (주가에) 반영된 것보다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플로어에서 근무하는 한 트레이더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다. koinwon@newspim.com 2022-11-22 01:18
사진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