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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김동연 "근로장려금 3.8조 지원…세배로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1:41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09:08

"근로장려금, 정부지출 아니라 조세지출로 지원"
"올해 성장률 2.9%로 하향조정…3% 달성 노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을 당초 1.2조원 수준에서 세 배가 넘는 3.8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서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근로장려금 지원은 정부의 지출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한다”며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18 leehs@newspim.com

지원대상은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연 2회에 나누어 지급해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경기진단 관련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당초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조정했다"면서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다"면서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 해 나가겠다"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에는 입지·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메가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 세제, 금융 등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분배와 관련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이용자에게는 전통시장과 같은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수준 등 구체적 사항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면서 "소득 분배와 양극화, 계층 이동의 단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문제이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사회 모든 부문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바로 혁신성장"이라면서 "이 두 가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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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당대표 적합도 1위' 안철수 "누가 지원 유세를 가야 표를 보탤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한 후에도 "내년 총선에서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한 표라도 보탤 수 있을지를 당원들께 열심히 말씀드리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0일 인천 계양구을 당원협의회 당원간담회 직후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순위에 대해 일희일비한 적 없다"며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 중 39.8%가 안 의원을 꼽았다. 김기현 의원이 36.5%로 오차범위 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7.2%, 조경태 의원 3.4%, 윤상현 의원 2.4%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외됐다.  안 의원의 지지율은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전인 지난 1일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 대비 20%p 올랐다. 반면 직전 여론조사 1위였던 김 의원은 13%p 증가했다. 안 의원은 "당원들은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누가 수도권에 한 표라도 더 보탤 수 있는지, 누가 한 사람이라도 당선시킬 수 있을지,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표를 더 줄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수도권 당대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방문한 안 의원은 이 대표의 전날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도 불러주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 검찰 대신 용산으로 불러 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받되 만약 여당 대 야당 간 어떤 협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당대표들을 불러서 용산에서 만나야 하지 않나. 그런 형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70V 캠프 출정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18 leehs@newspim.com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협력과 견제를 잘 하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3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큰 이견이 없는 사안, 아주 이견이 큰 사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 문제가 있다"며 "하나로 묶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크지 않으면 열심히 서로 협상해서 이견을 좁혀서 관철해낸 다음 민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며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많이 들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수사에 대한 사안은 별도로 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해선 입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검찰 판단과 수사에 맡기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 때까지는 지금 구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소수 여당"이라며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가를 내년 총선에서의 경쟁력을 어필했다.  본문의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국민의힘 지지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7%p다. ycy1486@newspim.com 2023-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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