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소득분배 정책이 더욱 짙어졌다.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침체된 한국경제에 활력을 제공해줄 혁신성장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정책을 '재탕'하거나 올 하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모호한 수준이다.

◆ 말만 무성한 혁신성장…文정부 2년차 규제개혁 공회전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춰 잡고 일자리창출과 소득분배, 규제개혁에 주력하겠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한다”며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18 leehs@newspim.com

정부가 재정을 풀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소득분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한국경제를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전반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맞는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각종 핵심규제들이 여전히 기업의 투자를 발목잡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가 1.5%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0.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불확실성과 각종 규제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3% 성장을 지켜내겠다던 정부의 목표도 슬그머니 2.9%로 낮춰 잡았고, 현재로선 이마저도 불안한 상황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년간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해 초석을 마련했으나 체감효과가 미흡했다"면서 "현 상황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을 경우 성장·고용 등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혁신성장 핵심규제 대부분 국회서 낮잠…"규제혁신은 최우선 과제"

혁신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다. 문재인정부 들어 여야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협치가 실종되면서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핵심규제들이 줄줄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실제로 '규제샌드박스 5법'을 비롯해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가 올 하반기 혁신성장 대책을 여러 건 준비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게 또 다른 일이 돼버렸다.

정부는 이달 중 투자유치 제도 개편과 의료기기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비롯해 8월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8월 중 선정해 하반기 공론화를 거쳐 규제혁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제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여당도 다급해진 상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중해 KDI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규제혁신은 임팩트가 크고 제도 변화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정책과 함께 혁신성장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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