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3% 경제성장 포기...4조 더 풀어 분배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09: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018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제시
투자부진·고용악화에 경제성장률 2.9% 수정
취업자 증가 목표도 32만→18만 대폭 하향
4조 재정보강…소득분배·규제개혁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추고 일자리창출과 소득분배, 규제개혁 등 핵심 경제정책 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소비가 2%대 증가에 그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연간 취업자 증가 수를 18만명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고용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올 성장률 전망치 후퇴…투자 부진·고용악화 이중고

우선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목표(3.0%)보다 낮춘 2.9%로 잡았다. 지난해 성장률 3.1%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투자부진과 고용악화 속에서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경제가 지난해 3.7% 성장한데 이어 올해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한다”며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18 leehs@newspim.com

설비 및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고용이 악화된 게 핵심 원인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가 1.5%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0.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각각 14.6%, 7.6%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크게 부진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일반 국민의 체감효과가 훨씬 큰 고용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가 32만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1분기 18만명 증가에 그쳤고 연간 전망치도 18만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국제유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하반기 수출 증가율과 소비 회복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년간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해 초석을 마련했으나 체감효과가 미흡했다"면서 "현 상황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을 경우 성장·고용 등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금융지원·공기업 투자 4조 확대…저소득층 소득분배 강화

정부는 올 하반기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소득분배 강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핵심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우선 3조2000억원 규모의 기금변경을 통해 주거분야,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거와 안전설비, 미세먼지·오염저감 분야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6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분배를 강화해 체감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개편하고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도입된다. 특히 올 하반기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노인일자리 3000개가 추가로 지원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이를 위해 하반기에 분야별 주요 대책을 줄줄이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중 투자유치 제도 개편과 의료기기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8월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방안과 콘텐츠 수출 및 교류 종합대책,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 임금보전 지원방안도 발표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8월 중 선정해 하반기 공론화를 거쳐 규제혁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방안도 8월 중 마련해 하반기 중 시범도입과 법제화를 추진하고,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도 9월 중 발표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68곳)도 연내 추진된다.

도규상 국장은 "소득과 고용, 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