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제시
투자부진·고용악화에 경제성장률 2.9% 수정
취업자 증가 목표도 32만→18만 대폭 하향
4조 재정보강…소득분배·규제개혁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추고 일자리창출과 소득분배, 규제개혁 등 핵심 경제정책 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소비가 2%대 증가에 그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연간 취업자 증가 수를 18만명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고용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올 성장률 전망치 후퇴…투자 부진·고용악화 이중고
우선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목표(3.0%)보다 낮춘 2.9%로 잡았다. 지난해 성장률 3.1%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투자부진과 고용악화 속에서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경제가 지난해 3.7% 성장한데 이어 올해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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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한다”며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18 leehs@newspim.com |
설비 및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고용이 악화된 게 핵심 원인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가 1.5%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0.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각각 14.6%, 7.6%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크게 부진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일반 국민의 체감효과가 훨씬 큰 고용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가 32만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1분기 18만명 증가에 그쳤고 연간 전망치도 18만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국제유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하반기 수출 증가율과 소비 회복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년간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해 초석을 마련했으나 체감효과가 미흡했다"면서 "현 상황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을 경우 성장·고용 등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금융지원·공기업 투자 4조 확대…저소득층 소득분배 강화
정부는 올 하반기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소득분배 강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핵심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우선 3조2000억원 규모의 기금변경을 통해 주거분야,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거와 안전설비, 미세먼지·오염저감 분야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6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분배를 강화해 체감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개편하고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도입된다. 특히 올 하반기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노인일자리 3000개가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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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
이를 위해 하반기에 분야별 주요 대책을 줄줄이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중 투자유치 제도 개편과 의료기기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8월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방안과 콘텐츠 수출 및 교류 종합대책,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 임금보전 지원방안도 발표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8월 중 선정해 하반기 공론화를 거쳐 규제혁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방안도 8월 중 마련해 하반기 중 시범도입과 법제화를 추진하고,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도 9월 중 발표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68곳)도 연내 추진된다.
도규상 국장은 "소득과 고용, 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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