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대졸 청년 10만명에 300만원 구직지원금 준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2: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학 졸업 2년 이내 대상..월 50만원·최대 6개월
저소득 구직자도 3개월간 월 30만원 구직촉진수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올해 2월 서울 소재의 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민우(가명·27)씨는 최근 희소식을 접했다. 정부가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 취업이 어려워 당장 생활비 걱정을 해야하는 김씨에게는 정부 지원금이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  

# 올해 3월 충북 소재의 한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성우(가명·20)씨도 올해까지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포기한 박 씨는 현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취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내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구직활동지원금'과는 별개이며, 참여율이 높을 경우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에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원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구직 청년(일정소득 이하) 10만명에게 6개월간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약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득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잡아야 할지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대략적인 지원규모는 약 10만명 정도로 조만간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직활동지원금과는 별도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실제 집행은 3월정도 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채무불이행 근로자의 압류금지 금액(월 최대 150만원)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한다. 현재 압류금지 금액은 최저임금이 월 90만원 수준이던 2011년 이후 동결됐다.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내년도 노인 일자리 60만개 지원 

정부는 올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월 27만원 수준의 참여수당을 제공해 소득 제고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정부가 지정한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등 9곳이다. 

또한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대폭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를 신설해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근로시간(60시간)과 월급(54만원)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할 여력이 충분한 노인들의 일자리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노인 특화형 일자리 개발에 집중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외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예술인·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등)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하고, 최대 수급기간도 8→9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