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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신혼희망타운 연내 첫 입주자 모집..GTX A노선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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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계층 위한 공적주택 공급 확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추진, 신규사업 100곳 선정
GTX A노선 하반기 착공..버스 준공영제 확대 검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 하빈기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도 연말까지 4만8000실 공급한다.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착공되고 버스준공영제 확대를 검토한다. 

18일 국토교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계층을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상 단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연내 건설임대 1800가구, 매입‧전세임대 1200가구, 공공지원임대 300가구 총 33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2022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연말 위례신도시에서 508가구, 평택고덕신도시에서 874가구 입주자를 첫 모집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청년주택 27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내 청년공공임대 2만2000실, 청년공공지원 2만4000실을 포함해 총 4만8000실을 공급한다.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은 오는 2022년까지 6만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격적인 공급은 내년부터 이뤄지고 우선 올해는 대학 기숙사 정원을 2만6000명 늘린다.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본격화한다. 다음달 말 2018년도 사업지 100곳을 선정한다. 지난해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연결하는 GTX A노선은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 송도~용산 구간인 B노선과 의정부~군포 금정을 연결하는 C노선은 타당성검토 중이다.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모여 교통‧주거‧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사진=이형석 기자]

버스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수익금을 버스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일부 보존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다. 

버스업종의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연말까지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포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을 앞당기기로 했다.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지속적으로 낮춘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요금을 내린 바 있다. 하반기에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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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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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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