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아파트·사무실 한 구역에"..스마트시티엔 용도지역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4:01

정재승 교수, "세종5-1생활권 용도지역 탈피"
주거·상업·업무지역 혼합으로 직주근접도시 건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 5-1생활권은 아파트와 사무실, 공원이 한 구역에 들어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주거지역에만, 상가는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용도지역을 변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직주근접도시를 목표로 한다. 

1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5-1생활권 총괄감독(MP)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계획을 내놨다. 

정재승 교수는 세종5-1생활권을 '용도지역 없는 도시'로 설계할 예정이다. 

도시관리계획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같은 용도로 나누고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도시관리계획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도시 조성이 어렵다는게 정 교수의 판단이다. 

세종 스마트시티 구조 [자료=국토부]

이에 따라 세종5-1생활권은 용도 구분 없이 △리빙 △소셜 △퍼블릭 세가지로 나뉜다. 정확하게 용도 혼합 공간이다. 

리빙구역에는 주택과 사무실, 소규모 공원이 들어설 수 있다. 소셜구역은 유치원과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이 마련된다. 퍼블릭구역은 학교와 도서관, 병원, 마트, 컨벤션센터가 입주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주택과 사무실, 소규모 근린시설이 한 구역에 혼합돼 직주근접도시를 구현하고 퍼블릭구역을 리빙구역 사이에 둬 양 쪽에서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유연한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공급제도를 결합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입지규제최소구역이나 특별건축구역과 같은 현행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토지공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거‧상업지역 외 기업 입주가 가능한 업무‧산업용지는 장기임대와 같은 새로운 토지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건축 공사는 오는 2020년 착수해 2021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