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근로자 200만명..내년 예산 편성에 호재?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09:43

정부 추산 근로자 82% 신청..예상 웃돌아
"올해 수준에서 재편성 될 가능성"
10% 집행률도 증가세..이달 20% 넘을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80%대를 훌쩍 넘어섰다. 현재 추세라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편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56만5000개, 근로자는 195만2000명으로, 정부가 추산한 신청 가능 근로자(236만명)의 82%를 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2조9700억원 내외의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유사한 수준에서 재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다.  월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82%…내년도 예산 편성 긍정적 전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82%는 당초 정부의 예상을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50~60%대 신청률을 예상했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단 내에서도 전사적으로 노력했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난 2~3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기대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며 "이 추세라면 올 상반기 안에 조기 마감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대 이상의 높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재편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올 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며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지켜본 뒤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단 지난해 여야 합의로 결정된 3조원을 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10% 집행률은 과제.."집행금액 크게 늘 것"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80%를 넘어섰지만, 집행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해 정부의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4월 말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률이 9.7%로 극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에만 급급해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매달리는 모습이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실제 집행률을 끌어 올리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현재 나타난 수치를 분석해 볼 때, 국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은 결국 실효성 없이 좌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신규사업이다보니 사업 초반에 좀 헤맨 부분은 인정한다"며 "더군다나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를 받다보니 서류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 2월 신청분을 3월과 4월에 걸쳐 심사하고 부족한 서류를 또 다시 제출받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기금 집행에 있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며 "5월 이후부터는 접수된 신청분에 대한 자격 심사와 기금 집행을 신속히 해나갈 것이고 집행금액도 크게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4월과 5월을 비교하면 집행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월말 2800억원 수준이던 집행금액은 5월 17일 기준 4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말 6000억원을 돌파해 집행률 2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집행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가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모주 시장 '훈풍' 불자...IPO 재수생들 몸값 낮춰 '재도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새해 들어 기업공개(IPO)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달 상장한 기업들이 잇따라 '따상(시초가를 공모가의 두 배에 형성한 뒤 상한가 직행)'에 성공하고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에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완주하지 못하고 공모를 철회했던 기업들이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공모가를 낮추고 유통 가능 물량을 줄여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 ◆ 미래반도체·오브젠, 잇따라 따상 성공에 기대감 ↑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PO 시장에서 예상을 깨고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달 27일과 30일 상장한 반도체 유통기업 미래반도체와 마케팅 솔루션업체 오브젠이 잇따라 '따상'에 성공했다. 따상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되고 주가가 상한가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오브젠은 앞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했던 기업이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98 대 1에 불과했으며, 그 결과 공모가가 희망가(1만8000~2만4000원)의 하단인 1만800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청약 경쟁률도 6대 1였다. 때문에 '따상' 성공을 놓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심리 회복에 따른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아용품 제조업체 꿈비는 지난달 26~27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공모가를 희망가 상단(4500원)보다 11.1% 높은 5000원으로 확정했다. 희망 가격을 넘어서 공모가를 결정한 경우는 지난해 7월 새빗켐 이후 반년 만이다. 수요예측에서도 1590개 기관이 참여해 1547.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IPO 재수생들 "나도 흥행 성공할까"... IPO 공모 절차 돌입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지난해 눈물을 머금고 공모를 철회했던 IPO 재수생들도 재도전에 나섰다. 통신용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자람테크놀로지와 임상시험 수탁기관 바이오인프라, 2차전지 소재업체 제이오 등이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자람테크놀로지와 바이오인프라는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증시 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자진 철회했다. 오는 3월 말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하지 않으면 상장 예비심사 등의 상장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람테크놀로지는 오는 15∼16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 달 22∼23일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이번 증권신고서에서 공모가격 밴드를 기존 1만8000~2만2000원에서 1만6000~2만원으로 내렸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도 1287억~1601억원에서 992억~1240억원으로 낮췄다. 공모주식 수도 기존 100만주에서 93만주로 줄이고, 구주매출을 없애면서 전량 신주발행으로 바꿨다. 지난해 11월 상장을 철회했던 바이오인프라도 마찬가지다. 희망 공모가 밴드를 기존 2만3000~2만6000원에서 1만8000~2만1000원으로 낮췄다. 또한 공모 주식 수를 기존보다 35% 줄이고, 기업가치를 기존 1186억~1341억원에서 863억~1007억원으로 낮췄다. 오는 13~14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20~21일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실시한다. 제이오 역시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재수생이다. 특히 제이오는 최근 급속히 성장중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용 탄소나노튜브(CNT)를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때문에 지난해 상장 철회에 시장에서 충격이 컸다. 당시 제이오는 "수요예측을 실시했지만 회사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대표 주관회사 동의로 잔여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도전에 나선 이번에는 희망 공모가 밴드를 기존 1만5000~1만8000원에서 상단과 하단을 각각 5000원씩 낮춘 1만~1만3000원으로 제시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및 7~8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 그외에도 이번 달에 샌즈랩, 이노진, 오아시스, 나노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이 상장에 나선다. 이경준 혁신IB혁신자산운용 대표는 "아직까지는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기 보다는 개선되는 중이고,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도전해 보는 상황"이라면서 "각 종목별로 규모, 실적, 업종에 따라 흥행 성공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해 수요예측에 실패했지만 최근 따상에 성공한 오브젠과 관련 "네이버클라우드가 2대 주주이고, 시가총액도 적어 흥행에 실패할 수 없는 종목이었다"면서 "오브젠의 따상을 수요예측 흥행에 실패했거나 상장 철회했던 다른 기업들의 흥행 기대 지표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3-02-02 15:18
사진
'난방비 폭탄' 피하는 3가지 꿀팁…외출할 때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달 있었던 '난방비 폭탄' 논란이 2월과 3월 고지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난방비 절감 방법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각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난방비 절감법 홍보에 나섰다. 다음은 소개된 난방요금 절약 방법이다. ◆ 작은 공간은 짧고 강하게…창문·틈새 막으면 2~3℃ 상승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를 1℃ 낮게 설정하면 7%의 에너지소비량이 절감된다. 온수 온도로 난방을 조절할 경우 55℃ 내외로 가동해야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0평(33㎡)대의 작은 공간의 경우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따뜻하게 만든 뒤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모씨가 31일 도시가스 앱을 통해 받은 2월 가스요금 청구서. 조씨 제공 2023.02.01 mkyo94@newspim.com 보일러와 함께 가습기를 틀면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는데 공기순환이 빨라지며 열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또한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도 개선된다. 창문이나 문 틈새로 난방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문 표면에 에어캡을 부착하거나 두꺼운 커튼을 치면 효과적이다.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부착하고 바닥에 러그나 매트를 깔아 체온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공간의 열을 새어나가지 않게만 해도 실내 온도를 약 2~3℃ 높일 수 있다. 환기 시에는 난방을 약하게 줄이고 창문을 너무 오래 열어놓으면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회 환기시간은 5~10분이 적당하다. 난방 설비를 사용한 지 오래됐다면 전문업체를 불러 배관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배관 청소로 난방 효율을 5% 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 외출 시에도 완전히 끄지 말고 보일러 청소·교체도 방법 난방 유형에 따른 절약 방법도 각각 다르다. 개별난방의 경우 단열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 시 보일러를 끄지 말고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내 온도를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난방비 절감과 더불어 배관 동파를 예방할 수도 있다. 창문에 에어캡(뽁뽁이)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온도조절기는 꺼짐·잠금 상태에서도 미세한 열공급이 이뤄지므로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의 분배기 밸브를 잠그는 것이 좋다. 열 효율이 저하된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 절약과 함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소비효율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교체 시 10%이상 효율이 증가한다. 보일러 난방을 위해 순환되는 난방수가 너무 오래됐거나, 오염된 경우 교체해야 한다. 열 효율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보일러의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보일러 내부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적어도 연 2회, 보일러 배관은 3~4년에 1회 청소하는 것이 좋다. ◆ 지역난방은 천천히 조금씩 온도 올려야 지역난방의 경우 겨울철 온도조절기의 전원을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외출 시에는 평상시 온도보다 2~3℃ 낮게 설정하고 3일 이상 장기간 외출 시에는 외출모드로 설정한다. 지역난방은 연속난방시스템으로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온도를 20℃로 설정한 뒤 춥다고 느낄 때마다 온도를 0.5~1℃씩 천천히 상승시켜야 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보통 싱크대 밑에 있는 난방온수 분배기의 수동밸브를 조절할 수도 있다. 각 방마다 필요한 만큼씩 밸브를 조절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방문을 닫아 열 손실을 막아야 한다. 중앙난방은 입주민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기관을 통해 배기가스 일산화탄소(CO)와 산소(O2) 값을 측정하고 적정 공기비를 조정한다. 공기량이 많으면 손실열량이 증가하고, 연료량이 많으면 매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1~1.2로 적정 공기비를 유지해야 한다. 주기적인 세관을 통하여 전열면의 그을음과 스케일을 제거하고,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온도 필요하다. 연수기 작동과 수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국회에선 난방비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또는 80%)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만 내놓았을 뿐 중산층으로의 지원 범위 확대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victory@newspim.com 2023-02-02 10: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