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30%를 돌파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틈새전략이 빛을 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월28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수는 31만425개소, 근로자 기준 86만777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가능 사업장이 약 100만개소, 근로자는 약 236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월 말까지 정부의 목표치 30%를 넘어선 수치다. 앞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현재 각 사업장에서 1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2월 하순까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30~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3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이다.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가입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기에 그동안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신청률은 전체 3.4%에 불과해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 하루 3~4만명씩 꾸준히 신청자가 늘면서 안정적인 증가세로 돌아섰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정부의 우려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목표치에 맞춰 신청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이달말까지 신청률이 60~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청소용역 근로자 등 고용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부처 장관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또한 전국 광역시도 중심의 6개 권역에 홍보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등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틈새 전략'을 펼쳤다.      

더욱이 일부 알바생들이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장관은 최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아보니 아르바이트 학생들 중 부모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을 많이 만났다"며 "본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부모님이 수급자격을 박탁당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최저임금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알바생들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