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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30% 돌파…정부의 '틈새전략' 통하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0:39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0:39

2월 28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 31만425개소
고용부 "3월 말까지 60~70%까지 신청률 끌어올릴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30%를 돌파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틈새전략이 빛을 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월28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수는 31만425개소, 근로자 기준 86만777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가능 사업장이 약 100만개소, 근로자는 약 236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월 말까지 정부의 목표치 30%를 넘어선 수치다. 앞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현재 각 사업장에서 1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2월 하순까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30~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3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이다.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가입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기에 그동안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신청률은 전체 3.4%에 불과해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 하루 3~4만명씩 꾸준히 신청자가 늘면서 안정적인 증가세로 돌아섰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정부의 우려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목표치에 맞춰 신청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이달말까지 신청률이 60~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청소용역 근로자 등 고용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부처 장관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또한 전국 광역시도 중심의 6개 권역에 홍보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등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틈새 전략'을 펼쳤다.      

더욱이 일부 알바생들이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장관은 최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아보니 아르바이트 학생들 중 부모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을 많이 만났다"며 "본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부모님이 수급자격을 박탁당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최저임금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알바생들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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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37.8%, 0.7%p↑…2주째 소폭 상승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상승해 30% 후반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 후폭풍과 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지지율 하락세가 일단 멈춘 모양새다. 다만 아직 반등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0.7%p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3.03.28 oneway@newspim.com 부정평가 역시 0.3%p 상승해 59.3%를 나타냈다. '잘 모름' 응답은 2.8%,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5%p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3월 첫째 주 40.6%를 기록한 뒤 30% 중반대까지 하락했으나 2주 연속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지지율이 30.6%로 전주 대비 12.8%p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30대(37.1%, 2.3%p↑), 40대(31.7%, 4.6%p↑)에서 올랐다. 반면 50대(34.5%, 1.7%p↓), 60세 이상(47.9%, 7.2%p↓)에서는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40%, 4.3%p↑), 강원/제주(44.6%, 3.5%p↑), 부산/울산/경남(51.2%, 8.0%p↑)에서 상승했으며 대구/경북(45.2%, 6.6%p↓), 대전/충청/세종(38.5%, 5.7%p↓)에서는 하락했다. 알앤써치 관계자는 "전주 대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나 그동안 한일관계,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 등으로 촉발된 20~40대 지지율 하락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면서 "향후 국정지지율은 정체 내지 답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셀가중 2023년 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3-03-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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