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일자리안정자금…4대보험 적용 '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1:37

"임시직까지 4대보험 강요하는 것 잘못"
"일자리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과 분리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한달이 지났으나 현장의 호응은 정부 기대보다 미지근하다. 지난 1일 기준 일자리신청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12만8106명, 사업장은 5만4202곳으로 지원대상 목표대비 5.4%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설계가 실제 노동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4대보험 부담보다 적다는 점, 임시직까지 강제하는 4대보험 제도가 현재의 노동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 "4대보험 가입 방향성 옳지만 현실과 괴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가 되는 것에 대해 '원칙은 맞다'면서도,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많은 실제 노동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교수는 "정부의 원칙과 현실과의 갭이 실효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추가로 4대보험료가 나가는 비용과 일자리안정자금 중 후자가 더 크면 당연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할 것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에서 4대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지원을 보다 확장해서 가입을 시키는 유인책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한다"면서 "왜 신청을 기피하고 혹은 아예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중심적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 "4대보험 재설계해야…청년에게 강요 안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임시직까지 4대보험을 강제하는 현재의 4대보험 제도 자체가 현재의 노동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디자인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청년들은 부모 밑에서 이미 의료보험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건보료를 왜 내야하며, 방학끝나면 학교에 돌아갈건데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을 왜 내야하나"라면서 "편의점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산재보험은 왜 내야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4대보험 제도는 청년들이 기성층한테 보조금을 주는 형태"라면서 "보험자체의 설계에 모순이 많았던 것인데 그걸 해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안정화 자금을 주니 현실하고 격리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병태 교수는 4대보험의 재설계를 위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예시로 들었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하면서 한시적인 저임금 일자리(미니잡)을 만드는 기업들에 한해 사회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낮춰줬다는 것. 이 교수는 "우리도 그렇게 4대보험 개혁을 먼저 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평생 고용을 전제로 한 지금의 복지·보험제도들은 지금의 노동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우버기사 등 특수고용이 늘어나면 이들은 사회복지제도에서 빠져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의 노동현실을 감안해서라도 4대보험 설계는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일자리안정자금 4대보험 가입과 분리해야"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4대보험 가입을 확산하는 것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정수 대변인은 "사회보험이 사회안전제도로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저임금이다보니 4대보험만 떼도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급여에서 공제된다"면서 "4대보험 공제를 거부하는 양상이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최저임금이 올랐다지만 상여금을 기본급화 시키는 꼼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이 안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총액 기준으로는 삭감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 가입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전제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저임금 당사자 입장에서는 흔쾌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4대보험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제고. 이것과 최저임금 인상을 제대로 적용시키는것은 또다른 과제다"라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신청권한이 있으니 사업주의 판단에 의해서 일자리안정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해당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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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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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