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 정부의 신남방정책, 인도 100억달러 금융패키지로 기업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0:42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들, 경제협력 전환점 꾀해
김현종 "진출 기업 현지 유통망 안착 도울 것"
"인도·싱가포르 순방, 신남방정책 본격화 의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인도·아세안과의 경제 협력를 끌어올리는 일대 전환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현정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13일까지 이어지는 인도 순방에 대해 "신남방정책을 본격화하는 행보"라며 "이제는 인도,아세안과의 경제협력에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그간 신남방국가와의 협력 전략을 하나로 묶어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전략과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개별 전략을 따로 마련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인도 뉴델리를 향해 출국했다. <사진=청와대>

동남아 현지 유통망 지원·자금 조달·투자 촉진 등 활성화 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양국 기업인협의회 내실화되도록 지원할 예정"

신남방국가에 대해서는 △현지 유통망 구축 지원 △자금 조달 지원 △한국과 인도·아세안 투자 촉진을 공통 지원하고 각 국가별로 다른 특색을 반영하는 1대 1 접근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우선 현지 유통망에 대해 "우리 정부는 코트라 등 무역지원기관을 통해 우리 투자 기업들이 현지 유통 채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새로운 구매 형태로 최근 폭발적 성장세를 띠는 전자상거래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레브니아, 큐텐 등 현지화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연결을 돕겠다"고 말했다.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원활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한국의 은행들이 현지 진출 기업의 자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도에 10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제공,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한국기업들의 수주에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 촉진에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싱가포르의 GIC(싱가포르 투자청), 테마섹(Temasek), 말레이시아의 PBS, 또는 카자나 내셔널 펀드 등 세계적인 국부펀드와의 네트워킹을 주선하고, 유망기업 간 협력의 장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양국 기업인 협의회가 정례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저와 인도 산업부장관이 주관하는 한-인도 CEO포럼을 정기 개최하자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도 악사르담 힌두사원 <사진=청와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1대 1 맞춤 접근전략도 병행

김 본부장은 각 국가별 1대 1 접근 전략도 강조했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일본과의 대등한 경쟁이 가능한 아세안 시장"이라며 "베트남과는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와 한 경제권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미얀마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얀마 상무부 내에 한국 기업 전용 지원 센터인 ‘코리아데스크’를 설치하고, 기업들의 활동공간인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철강, 화학 같은 기간사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자동차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와 대기업들은 우리 기업과 합작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이들과의 합작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방 국가인 인도에 대해서는 "인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민감한 이슈가 없는 국가로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경제협력과 관계의 흔들림이 적다"면서 "인도와는 중국과 경험하지 못했던 4차산업혁명, 우주항공 등 신규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