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평화협정vs종전선언, 무엇이 다른가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1:35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1: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전체제는 전쟁 상태 유지.."외교 정상화 안돼"
김동엽 교수 "평화협정 일찍 안될 것, 다자협정 필요"
홍석훈 연구위원 "휴전선도 긴장 완화, NLL 바뀔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전협정 종식' 발언 이후에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주일 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 종식이 공식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간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19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입장은 휴전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종식을 보고 싶다는 것"이라고 밝혀 힘을 실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한 후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합의하고, 이어 다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이루겠다는 '한반도 평화협정 로도맵'을 밝혔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제 65년간 지속돼왔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역사적 계기를 맞고 있다"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6.25 전쟁이 끝나지 않고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휴전 중인 상태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뉴스핌DB

정전체제와 평화체제는 뭐가 다른가, 전쟁 유지 VS 전쟁 종료
    당사국간 외교 정상화 불가능, DMZ 및 NLL도 정전협정 산물

정전협정에 의해 65년간 유지되고 있는 정전협정 체제는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간주한 것이다. 종전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 전쟁 당사국들간의 공식적인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경의 전선을 마주보고 대치상태가 이뤄진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여겨지는 DMZ(비무장지대)나 이미 수차 남북간 전투가 벌어졌던 NLL(서해 북방한계선) 등의 문제도 정전협정에 의해 규정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이같은 체제가 금방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후 이어질 평화협정을 통해 새로운 합의가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한반도 주변 관계가 변화된다.

평화협정 과정 자체도 쉽지 않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이 된다면 정전협정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며 "평화협정이 일찍 될 것이라고 보면 안된다. 정전협정이 없어지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평화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평화협정 내용 따라 한반도 엄청난 변화, 휴전선 대치도 없어진다
    주한미군 성격 변화 불가피, 보수 "유엔사 해체로 유사시 美 즉각 대응 어려워"

평화협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관건이지만 종전선언과 이후 이어질 평화협정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남북이 대치해던 DMZ나 NLL에서의 갈등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휴전선도 경계선을 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재보다는 긴장이 완화되고 앞으로 DMZ도 어떻게 유지할지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핵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한미 동맹의 성격도 바뀌어야 하는 등 많은 것이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평화체제가 성립되면 외국 군대의 한반도 주둔의 근거가 사라져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이미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적대국이 아니게 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는 불가피하게 된다.

홍 연구위원은 "평화체제로 넘어가면 북미도 적대국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도 평화유지군으로 바뀌든지 성격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도 비핵화를 전제하므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엔사령부가 해체되게 돼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이 어렵게 된다는 보수진영의 우려도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유엔사령부가 사라지게 되는데 물론 이는 상징적 규모이지만 유엔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라며 "유엔사 해체 이후 북한이 공격해 오면 유엔이 참전을 위해 다시 결의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즉시 조치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북한 기정동 마을 주민들의 모습.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