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남북의 종전선언 논의를 언급하며 "축복한다"(Have my blessing)고 하면서 남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별장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 "그들은(한국)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평화체제 전환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관되게 추진됐던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로 공식화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하나의 방안으로써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및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되면 한반도 대변화, "모든 판 새로 짜일 것"
   홍석훈 "휴전선도 현재보다는 긴장 완화, DMZ도 새 합의 필요"

현재 한반도는 1950년 6.25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에 따라 휴전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양측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지면 한반도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남북간의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로 이후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평화협정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종료됐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협정 체결은 당연한데 이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평화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협정을 통해 남북이 적성국에서 바뀌면 현재의 주한미군도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북미 간 연락사무소와 대사관이 생기게 되면 대북 관계 등 모든 판이 새롭게 짜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현재의 휴전선도 경계선을 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재보다는 긴장이 완화되고 앞으로 DMZ도 어떻게 유지할지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핵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한미 동맹의 성격도 바뀌어야 하는 등 많은 것이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 보수진영 우려 "유엔 연합사 사라지면 美 대응 어려워"
    "평화협정 논의되면 비핵화 포커스 흐려질 것"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에 근거해 존재하는 유엔 연합사의 존립 근거가 사라져 유사시 미국의 긴급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보수진영 사이에서는 적지 않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유엔사령부가 사라지게 되는데 물론 이는 상징적 규모이지만 유엔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라며 "유엔사 해체 이후 북한이 공격해 오면 유엔이 참전을 위해 다시 결의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즉시 조치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박 원장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평화협정인데 남북 정상회담의 판이 커질수록 비핵화에 포커스를 맞추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비핵화의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미봉책인줄 알면서도 화려한 말에 넘어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센터 소장도 "북한은 핵 포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무력을 헌법에 올려놓았는데 이를 방기하는 것은 어렵다. 핵 포기를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교수는 "유엔사는 해체될 수 있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며 "김일성도 이미 1972년 1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체결까지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미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