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보수적이었던 금융업 진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혁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금융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적금융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1차회의를 가졌다.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일부이기도 하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진입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신규진입이 활발하지 못하면 금융회사들이 과점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게 돼 혁신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어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해 금융산업 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이다. 24시간 이용, 모바일 기반 서비스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다, 기존 은행권의 변화까지 일으키고 있기 때문.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위는 생산적 분야에 자금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신규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역할을 수행한다면 생산적 금융의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재 일부 업권별로 세분화 정도가 다른 인가 업무 단위도 개편해, 규제차익을 해소키로 했다. 인가 요건 역시 통일성있게 정비하고, 인가 절차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격주로 TF를 개최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전 업권 차원에서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각 업계의 연구원이나 협회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속적인 금융산업 분석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