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한 미사일 비행속도 논란…국정원 "마하 8.5" vs 합참 "9.5 이상"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5:09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6:12

국정원, 국회 정보위 비공개회의 보고…"작년 SLBM 속도가 마하 10"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가정보원은 14일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북극성 2형)이 마하(음속, 1224km/h) 8.5의 속도로 비행했으며, 비행시간은 13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북극성 2형의 비행속도가 마하 9.5(음속의 9.5배) 이상을 기록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초 노동급 미사일이라는 분석을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급 개량형이라고 번복했었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 간 북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이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뉴시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동향 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회 이철우 정보위원장(자유한국당)이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이 "북한 미사일 속도를 마하 8.5로 국방부가 측정했다"며 "패트리어트2는 마하 8~9까지 이론상 커버(대응)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미사일이) 종말 단계인 20~40㎞까지 내려왔을 때 쏴야하는데 그 시간이 3초다. 그걸 어떻게 쏠 수 있냐"며 "사드는 40~150㎞ 사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사드는 마하 14까지 방어할 수 있다. 이번이 마하 8.5니까 사드만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발표한 마하 8.5란 비행속도는 군 당국이 앞서 발표한 9.5 이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합참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을 당초 노동급으로 평가했다가 무수단급으로 정정한 이유에 대해 "비행 제원이 노동급 제원보다는 상회한 것으로 나와서 정정했다"며 "비행속도가 노동은 마하 9.5인데 그 이상으로 나왔다. 수치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군 당국이 분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비행속도는 마하 10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정보당국은 미국의 위성 자료를 정밀 분석해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 기종과 제원 등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학교 교수는 국정원과 합참의 엇갈린 분석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북극성 2형에 대한 뛰어난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또 틀렸고 북한도 사기를 친 것"이라며 "합참은 마하 9.5 이상 됐다는 점에 근거해 노동급—>무수단급으로 격상했고 그나마도 틀렸는데 국정원은 마하 8.5란다. 둘 중 어느 분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8.5가 맞다면 합참 판단이 틀렸고 북한 발표 자체 역시 엉터리란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미사일은 지난해 발사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1호의 지상발사형이다. 지상형으로 개량한 것 이외에 기술적으로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을 거라고 본다"며 "다소 길이가 길어졌지만 작년 SLBM과 엔진이 동일하다고 보면 작년 속도가 마하 10이었다. 사드 무용지물이라는 보도 나오니까 아차 싶어서 이리 속도를 낮춘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회 정보위에선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해 한국 역시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패트리어트2도 이론상 가능하나 시간이 겨우 3초다.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실제는 어렵다. 그만큼 우리 방어체계가 어렵다"며 "국방부에서 정책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북한이 저렇게 비대칭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비대칭 실력을 기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도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미사일을 미사일로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다"며 ""비대칭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결국 김정은 정권이 계속되는 한 핵 미사일을 포기 안하니 정권이 계속 안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은 과거 대비 향상된 것으로도 분석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궤도차를 이용한 것은 중국의 대북제재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는 89도로 쏘아 올렸다. 거의 수직이다. 고각기술인데 550㎞까지 올라갔다. 그건 우리가 측정한 것이다. 사거리는 500㎞로 봤는데 바로 쏘면 얼마나 가겠는가 현재까지 완전히 분석은 안 됐는데 한 2000㎞ 간다"며 "지난번은 화물차 바퀴, 이번은 궤도다. 지금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제재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궤도차량보다는 (바퀴형) 화물차가 훨씬 빠르고, 궤도차량은 느리다"며 "그래서 (북한이) 중국에서 (바퀴형) 특수화물차 수입을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당국은 북한의 탑재 용량도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며 "기술이 저렇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인이 안됐다"며 "핵폭탄 소형화 등 그런 것들만 확보하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궤도에 재진입했다고 하는데 믿을 순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됐다"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현재까지 남았고, 핵폭탄 소형화 기술(핵탄두 소형화)만 확보되면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에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소요시간이 짧아 선제타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탄도미사일은 연료 주입 등 사전 징후를 포착해 선제타격을 할 수 있지만 고체연료는 연료 주입 과정이 간단해 사전징후 포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선제타격을 하려면 징후를 알아야 한다 .액체 연료 때는 안다. 그러나 고체연료는 워낙 순식간이라 불가능하다. 거기에 이동식이라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른다. 징후를 몰라 정당방위성 선제타격은 불가능하다"며 "굳이 하려면 예방적 타격을 해야하는데 그건 전쟁 수준이라 검토를 많이 해야한다. 그건 정부 정책을 세운 건 없고, 정부에서 선제타격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액체연료 주입하는데 1시간 내지 3시간이 걸린다. 그걸 넣을 때 이미 인공위성이 '넣는다(포착한다)'. 그러면 우리 공격을 하겠구나 하고 때리는 것이 선제타격"이라며 "고체액체는 연료를 넣지 않기 때문에 연로 주입시간이 5~10분밖에 안된다. 어디서 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 국방부의 '킬 체인'이 안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선제타격이 안되면 예방타격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예방타격은) 쏠지 안 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설비를 뭉개버리는 것인데 전쟁 수준이다. 그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과거 대비 탑재 능력도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폭탄 소형화 기술만 확보되면 완벽한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추측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탄재 용량이 더 커졌다. 그건 핵폭탄이 어느 정도 돼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며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하고 6차 핵실험을 이어서 안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