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황교안 "북한 미사일, 묵과할 수 없는 도발"…안보리 언론성명 채택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09:46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1:32

"한미연합방위태세 바탕으로 추가도발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구테헤스 "안보리 결의 심각한 위반…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규정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작년에만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또다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면서 "끊임없는 발사실험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북한 당국은 이러한 도발행위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민족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결집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교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2321호)와 강력한 대북제재 등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 그리고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에 빈틈없이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북한 추가 도발 자제하고 국제의무 준수해야"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각)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홈페이지.<사진=유엔 안보리>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유엔본부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동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북한의 도발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따른 안보리의 공식 대응이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이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북한에 추가 도발 자제와 국제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북한이 앞으로도 도발할 경우에는 '추가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담았다.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발표할 때 별도 회의소집없이 문안을 회람한 뒤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성명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안보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안보리는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에는 2건의 결의안과 9건의 언론성명을 채택했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국제의무를 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며 "이는 지난해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북한은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