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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메릿 다했나' 리카싱 탈중국 잰걸음, 거품붕괴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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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줄이고 매각 늘려라' 불확실성시대 리 투자수칙 눈길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3일 오후 3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투자의 귀재’, 상신(商神·장사의 신)’, '초인(超人·슈퍼맨)'. 리카싱(李嘉誠 리자청·87) 청쿵프라퍼티홀딩스(長江實業地産) 회장에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리 회장은 그간 선구적 혜안으로 발을 들이고 빼야 하는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예측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가 최근 중국 본토와 홍콩 부동산 시장에서 발을 빼는 태도를 명확히 하면서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리 회장이 중국과 홍콩 내 부동산을 연거푸 매각하고 나선 것. 리 회장의 이 같은 행보를 중국 부동산 거품붕괴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국 성장둔화와 위안화 평가절하로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유출 흐름에 편승한 행동이라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연일 추락하자 중국 내 자산을 처분해 해외 투자로 전향하려는 탈(脫)중국(차이나 엑소더스)을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리 회장의 자산매각 배경을 둘러싼 각종 관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의 이번 투자회수 전략이 또 한번의 ‘신의 한 수’가 될 지, 아니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악몽’으로 재현될 지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 대(對)중국 마라톤 투자 종식…3년간 13조원 이탈

리 회장의 중국 부동산 축소 움직임은 지난 2011년부터 감지됐다. 최근 3년간 처분한 부동산만 800억 위안(약 13조54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청쿵프라퍼티홀딩스(이하 청쿵홀딩스)의 올해 상반기 재무재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청쿵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면적은 150만m2이며, 그 중 홍콩에 있는 부동산이 130만m2다. 다시 말해, 현재 리 회장이 보유한 중국본토 내 부동산은 단 20만m2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간 추측만 난무했던 리 회장의 중국 자본시장 철수 움직임은 지난해 1월 리 회장이 이끄는 청쿵프라퍼티홀딩스의 구조개편안 발표로 공식화된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청쿵실업과 항만∙통신 사업 등을 하는 허치슨 왐포아를 합병한 후, 다시 부동산 사업체인 시케이(CK)부동산홀딩스와 비(非)부동산 사업체인 시케이허치슨(CKH)홀딩스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신규 지주법인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케이맨제도에 등록하면서 중국 본토 일각에서 공분(公憤)이 일어난다. 당시 중국 언론은 탈아입구(脫亞入歐)라는 말로 그의 행보를 묘사했다. 탈아입구는 근대 일본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사용한 말로,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로 나아간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달 상하이 푸둥(浦東) 금융중심가인 루자쭈이(陸家嘴)의 중심에 위치한 36만m2 면적의 센추리링크(世紀匯廣場)와 홍콩 최고 번화가인 센트럴 소재의 더센터(中環中心) 지분 75%를 각각 200억 위안(약 3조3800억원)과 357억 홍콩달러(약 5조2600억원)에 매각하며, 탈중국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 리카싱 제국의 탈중국…이를 둘러싼 세가지 관측

리 회장의 중국 부동산 처분 배경과 관련해 각종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리 회장이 브렉시트 이후 ‘소규모 매입, 대규모 매각’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했다는 가설이다. 지난해부터 리 회장은 영국과 유럽 투자에 집중, 보유 자산의 절반 이상을 영국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영국 경제가 요동을 치면서 청쿵프라퍼티홀딩스 시총은 1000억 홍콩달러 이상 사라진다. 당시 리 회장은 영국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중국에 남아있던 부동산을 처분한 바 있다. 브렉시트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리 회장의 투자방향이 조금 더 신중한 스탠스로 돌아섰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위안화 평가절하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순환주기가 끝나면서 중국에 대한 자본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라 중국의 자본이탈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리 회장 또한 중국 자본을 철수해 해외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 순환주기를 고려할 때, 이미 정점을 찍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판단 또한 리 회장의 중국 자본 철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중국 부동산 거품의 붕괴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난 국경절(10월 1일)을 전후해 역대 최고 강도의 부동산 억제책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이는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리 회장이 올해 하반기를 가장 적절한 매각시점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의 부동산 규제 시행 한달 후, 중국의 부동산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10월 중순 대다수 도시의 신규분양주택 거래량이 지난 9월 하순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상당부분 거품이며, 오는 4분기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清華)대학교 중국·국제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부동산 시장 거품이 1~2년 내에 빠질 것"이라며 "이제는 이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리 회장은 현재 중국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다고 판단, 부동산을 현금화해 향후 다른 투자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본격적 조정기로 돌입하면 부동산 처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리 회장이 유럽에 집중 투자를 위해 중국 자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 같은 관측의 근거는 유럽 투자에 따른 높은 수익률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리 회장 일가가 매입한 자산은 모두 유럽지역 소재이며, 매각한 자산은 모두 중국과 홍콩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한 유럽 자산은 15건으로, 그 규모만 5054억 홍콩달러에 달한다. 반면, 매각한 홍콩과 중국 자산은 각각 9건과 13건으로, 그 규모는 각각 786억 홍콩달러와 731억 홍콩달러다. 이같은 관측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리 회장의 대유럽 투자 행보와도 맞물려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다. 

◆ 리카싱의 新부동산 포트폴리오…‘신의 한 수’될까

중국 자본 철수 배경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같은 결정이 리 회장의 화려한 투자 이력에 어떠한 획을 그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리 회장이 브렉시트에 대한 오판(誤判)으로 이미 한 차례 오점을 남긴 만큼, 리 회장의 투자 ‘촉’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왕젠린(王健林) 완다(萬達)그룹 회장과 같은 중국 부동산 신흥 투자자 시대가 도래하면서, 리 회장의 1990년대식 투자전략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리 회장의 행보에 투자자들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 리 회장이 보여준 놀라운 투자 감각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리 회장의 투자 혜안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은 자산매각 시점이라고 말한다. 적당할 때 팔아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것.

실제로 리 회장은 지난 2008년 상하이 금융구역 내 40층 빌딩을 개인 투자자에게 49억 위안에 매각했다. 그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3년이 지난 이후 이 빌딩의 매각가는 5억 위안까지 폭락한다.

그의 투자 혜안은 주식시장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다. 지난 1987년 뉴욕증시 대폭락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간 22.6% 폭락했다. 당시 대공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조성되며 블랙먼데이라는 말까지 생겨났고, 홍콩증시도 반토막이 났다. 리 회장은 주식 폭락에 앞서 홍콩 내 일부 보유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리 회장은 1년 전 주식을 처분해 또 한차례 위기를 모면한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올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의 천부적인 투자 혜안이 이번 결정으로 또 한번 입증될 지 주목된다. 중국의 거물 부동산 투자자 왕젠린 회장 또한 부동산 자산을 처분해 해외의 문화, 레저, 금융, 스포츠 등으로 투자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리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간과할 수 없는 경고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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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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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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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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