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중기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 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강조하며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용편익 분석을 강화해 잘 되는 사업은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중기청장의 일문일답이다.
- 좀비기업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좀비기업은 절대 없도록 하겠지만 중소기업 전체를 좀비기업으로 보는 건 안 된다. 비용편익 분석을 철저히 따져서 투자 비용 대비 산출이 모자란 곳은 과감히 조치를 하겠다.
- 20개 수출인큐베이터 구조조정 세부 방안은
▲ 해외 12개국에 20개 수출인큐베이터가 있다. 구조조정은 반드시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요가 적은 곳은 줄이고 높은 곳은 늘리자는 것이다.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견기업 지원 방안은
▲ 중견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 전체가 파이가 늘지 않으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파이를 키우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마련하는 게 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이 번성해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 방지 방안은
▲ 젠트리피케이션은 쉽지 않은 문제다. (구도심을) 발전 시킬 때는 좋은데 발전시키고 나면 임대료가 오른다. 임대차 보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연간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을 제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걸릴 수 있다. 사업 초기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인 협약을 맺도독 유도할 것이다.
-중기적합업종 권고 만료가 되는데 법제화는 어떻게 보나
▲ 중기적합업종은 간단치가 않다. 적합업종 지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그런 게 확실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재를 받는다. 통상 마찰과 직결돼 있다. 중기청이 개입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민간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비용효과 분석을 강조했는데 언제 마무리되나. 또 공영홈쇼핑 50% 지분 갖고 있는데 매출이나 실적 추이는
▲ 비용 효과 분석은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비용효과 분석을 항상 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말하고 있다. 비용효과 분석 하위권은 당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분석을 통해 왜 이렇게 됐는지, 원래 의도대로 살릴 수 있는지 보고 조치하겠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7월 개국해 매출 2200억원을 달성했다. 반년간 실적이다. 올해 목표는 5000억원을 잡았는데 추이를 보면 7000억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