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올해 수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정부가 4500억원을 투입한다. 또 R&D 성과 분석(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우수한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갈등도 중재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의 올해 업무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맞춰져 있다. 시장이 한정돼 있는 국내에서 중견기업·중소기업끼리 싸우기보다 해외에서 기회를 찾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우선 수출촉진형 R&D에 45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798억원)보다 약 5배 늘렸다. 이중 현재 수출은 안하지만 잠재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3464억원을 사용한다. 나머지 약 1036억원은 화장품 등 소비재 중심의 수출기업에 투자한다.

중기청은 R&D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 사업마다 비용편익 분석을 한다. 투입한 금액 대비 매출이나 고용 등 얼마나 많은 편익을 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

전년대비 수출실적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은 1년간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 고용이 증가한 기업은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 인하해 줄 예정이다.

반대로 투자금액대비 효과가 낮은 사업은 뭐가 문제인지를 점거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견기업법을 개정해 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초기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때 받던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중기청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유입과 자율상권 육성 등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과 수출 성과 중심의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며 "기술·마케팅·인력 등 글로벌 경쟁력을 겸비한 1000억 벤처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