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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중국포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축사 전문

기사입력 : 2015년09월09일 09:40

최종수정 : 2015년09월09일 09:40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정우택 정무위원장님,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뉴스핌 '중국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중국경제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중국포럼의 개최는 중국경제의 기회와 위기요인을 논의하고
한중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뉴스핌 민병복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신창타이(新常態)’로 알려진 중국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자리의 고속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 경제가더 이상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 즉, 안정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성장전략입니다.

이는 수출과 투자가 주도해온 고도성장의 전략을 내수와 소비가 주도하는 안정화된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제조업과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성공모델에서 전략적 신흥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도록 경제와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창타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육·해상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출범, 미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ATTP)를 주창하는 중국의 글로벌 신경제 구상 역시 뉴 노멀 시대를 맞은 중국의 야심찬 미래 성장 전략의 선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증시의 불안한 상황은 기준금리/지준율 동시 인하(6.27일), IPO 잠정중단, 증시안정기금설립(7.4일) 등 중국정부의 각종 시장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의 침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중국경제의 위기설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감소, 제조업PMI 지수하락 등 중국의 여러 경제지표들이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경제가 더 이상 7%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증시의 하락은 펀더멘털의 변화를 반영하기 보다는 과열된 주식시장의 조정과정으로 보이며, 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 중국정부의 재정여력 등을 고려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전 세계 GDP의 13.4%(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시장에서 종종 회자되어 쓰이고 있는 ‘중국경제가 기침하면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는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계의 눈과 귀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신창타이로의 연착륙에 성공할 것인가에 쏠려있으며, 이는 중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전략의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2014년 양국간의 교역량은 2,354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한국의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국 경제는 지리적인 근접성만큼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중국 성장전략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가져올 다양한 위험과 기회를
예측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은 미래 잠재되어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新시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신창타이에 기반한 중국의 글로벌 신경제 구상을 저성장의 위험에 처한 우리 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선점하고자 발 빠르게 대응해왔습니다. 작년 11월 위안화의 공급, 무역 및 투자자금의 청산과결제를 담당함으로써 중국 역내와 우리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위안화 청산은행을 출범시키고, 이어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는 등 위안화 역외허브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정부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인프라 건설을 중점 지원하는 AIIB와의 시너지 효과로 아시아 지역에 건설·통신·교통 등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종합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Korean Package’를 마련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수입수요가 중간재에서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14억 소비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알리바바 T-Mall의 한국관 개설과 같이 전자상거래 채널을 구축하는 등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타결된 한중 FTA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 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위안화 인프라 구축, AIIB 가입, 그리고 한중 FTA 타결로 뉴 노멀 시대 중국으로 통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면, 이제는 우리 수출 및 투자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누비며, 아직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측방법은 바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 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균형추를 움직이는 중국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노력을 해 나간다면 현재 중국에 불고있는 대변혁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해 여러분들의 지식과 통찰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9.9(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독: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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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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