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사실상 환율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율을 금리정책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지론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13일 이 총재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안화 가치 절하가) 국내 경제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상당히 복합적이며 앞으로 흐름을 지켜보겠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수급과 그 나라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금통위 직전 위안화 절하 이슈가 불거지는 바람에 한은 금리 결정에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등장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달 기준금리는 연 1.50%로 만장일치 동결됐다.
전문가들은 동결 결정이 바람직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특히 위안화 여파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리 인하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서다. 금리정책 대응이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을 더욱 심화시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도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금리는 환율정책 수단이 아니다. 기축통화의 경우 금리 인하로 영향을 크게 받지만 원화는 효과가 거의 없다. 원화는 대체로 달러 강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 전반에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정책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를 보며 하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굉장이 위험하며 잘못된 행위일 수 있다"며 "금리 동결은 시장에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위안화 절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중국과 우리나라가 단순 경합관계가 아닌 가공무역 교역의 비중이 높은만큼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즉, 중국 수출현황이 개선된다면 우리나라 수출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커질 수 있어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위안화 평가절하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마침 이날까지 위안화 고시환율이 3일 연속 조정되자 추가 절하는 당분간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시장 동향에 부담을 느낀 중국 인민은행(PBOC)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적인 큰 폭의 위안화 가치 절하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오늘도 위안화 고시환율이 절하됐지만 어제와는 기류가 다르다. 어느정도 절하기대가 충족돼 가는 모습"이라며 "추가 절하는 당분간 없을 가능성도 있어 한은도 즉각적인 대응보다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분기 경기 반등 효과도 있고 추경 효과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며 "위안화 절하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점도 동결 요인으로 꼽았다. 메르스로 휘청였던 소비심리가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 점도 한은의 경기 개선 확신을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금리정책 대응을 유보하면서도 하반기 국내 경제에 국내리스크보다 대외리스크의 영향이 더 크게 점쳐진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자금 유출은 제한적일 것이나 중국 경제 불안까지 겹쳐 일부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이 현실화되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환율 변동폭과 변동속도가 쏠림현상에 의해 과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