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의 바보경제] 케이블카와 환경보호

기사입력 : 2015년07월08일 10:14

최종수정 : 2015년07월08일 10:14

시대착오적 '자연주의자'부터 국토를 되찾아야

[뉴스핌] 네덜란드는 튤립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튤립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튤립으로 뒤덮힌 아름다운 시골의 모습을 보러오는 관광수입이 훨씬 크다고 한다. 이렇듯 현대 경제의 특징 중 하나가 물건이 아니라 물건이 만드는 이야기와 풍경을 파는 사회라는 것이다.

지난해 가을에 미국에서 20여 년 전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 교수가 애들이 다 자랐다며 일 년 휴직하고 세계일주를 한다며 서울에 왔다. 일본을 거쳐서 왔고 중국으로 갈 이 세계인에게 서울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고민을 하다가 함께 북한산을 오른 적이 있다.

외국친구는 연일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주말에 그 많은 등산객 중에 북한산 우리 코스에 오른 외국인은 나의 지인 딱 한 명뿐이었다. 서울에서 날이 맑은 날 인수봉은 너무나도 위풍당당하게 시선을 끈다. 이런 멋있는 곳이 그것도 대도시에서 지근거리에 있으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관광하는 사람들이라면 빠지지 않고 ‘Table Top Mountain’을 올라 경관을 구경한다. 극소수의 산악인이 아니면 모두 케이블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간다. 다른 비용을 차치하고라도 이 케이블카를 타려면 우리 돈으로 2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 이 케이블카가 없다면 이 명산은 그저 우리의 인수봉처럼 멀리서 한번 쳐다보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호주의 시드니에서 멀지 않은 Blue Mountain에 가면 52도의 가파른 계곡을 기차가 오른다. 케이블카는 물론이고 멀리서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산악 기차가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산 위로 실어 나르고 있다. 자연의 경치는 차치하고 산속에 수직에 가까운 기차를 타고 오르는 것 자체가 관광이다.

관광하면 떠오르는 나라 중의 하나가 스위스이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은 그림 같이 가꾸어진 호수와 알프스의 설산 등을 떠올린다. 이 나라는 국민의 수를 훨씬 능가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나라다. 이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융프라후를 비롯한 산을 오른다.

인근 도시에서 융프라후를 오르는 산악 기차를 타려면 왕복 승차권으로 20만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 기차가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정상에 오른다. 경치 좋은 산마다 이러한 산악 기차가 오르고 있다.

반면에 스위스의 알프스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설산을 간직하고 있는 네팔은 이러한 인프라를 설치할 능력이 없기에 아주 소수의 관광객에게 포터들이 짐을 대신 지고 나르는 것으로 돈을 번다. 포터를 활용해서 산에 오를 수 있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될까?

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스위스의 알프스와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연이 준 국토에 관광 인프라 투자에 따라 창출할 수 있는 부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이 이런 기차를 두고 남북으로 달리며 지나는 해안 도시마다 내려서 바다를 구경하게 하면 어떨까?

서울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산들로 둘러싸였고 그런데 이 산과 세느강이나 런던의 테임즈강보다 큰 한강이 흐르는 도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움 산과 강은 네팔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국토를 점령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파괴이고 터널을 만드는 일이 산에 '정기가 흐르는 맥을 자르는 일'이라는 미신적 환경주의자들의 반발도 한 몫하고 있다. 그렇게 온전한 정기가 대한민국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면 경제개발 이전에 대한민국이 더 평화롭고 번영되었어야하지 않을까? 전국의 산을 두더지처럼 파고 지나간 고속도로와 철도와 경제개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케이블카와 차를 타고 오를 수 있는 길이든 분명하게 만들고 나머지 공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외국에 비해 그 건강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주의자" 산악인들이 제멋대로 헤집고 다닌 우리나라의 산이 더 많이 훼손되어 있다.

외국인은 차치하고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다. 나이가 든다고 산에 오르는 일이 젊은 날의 추억으로만 남아야 한다면 국토의 70%가 산이고 그 아름다움이 금으로 수를 놓은 것 같다는 아름다운 강산에 사는 우리의 노년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김을 사가던 일본 관광객이 발길이 뜸해졌다. 서울의 유통점을 점령해서 화장품을 싹쓸이 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 언제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애정을 지켜줄까? 자신들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품질 좋은 자신의 상품을 개발해서 팔게 될 것은 눈에 뻔하다.

산에 오르고 강에서 배를 타고 흘러다녀야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 머무를 이유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하루 생활권이다. 산과 강은, 그리고 문화와 이야기가 있는 도시는 영원히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팔려면 우선 국토와 자연을 투자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끊임없이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하고 자연을 "자연대로 두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자연주의자들로부터 국토를 되찾아와야만 한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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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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