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의 바보경제] 산신령이 지키는 산

기사입력 : 2015년05월12일 15:30

최종수정 : 2015년05월12일 15:30

[뉴스핌] 미국 출장에서 오는 날, 옆자리에 서울을 처음 방문하고 가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서울에 대한 인상을 물었다. 머뭇거리다가 하는 말이 "서울은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 같다"라는 말을 한다.

우리의 높은 인구밀도에 70%의 국토가 산악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외국인의 시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약 10만㎢의 땅에 5100만이라는 인구가 밀집해 사는 나라이다.

반면 우리의 약 2.5배의 국토을 갖고 있는 영국의 경우 10% 정도만 산악이고 대부분 평지인데 6100만의 인구만 갖고 있으니 그런 서양과 비교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2500만이 몰려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도시권을 형성하는 인구집중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주거환경은 매우 비자연적이다. 서울 근교의 산에 올라 내려다보면 주택지는 아파트의 바다이다. 어디에도 푸른 모습을 보기 힘들다.

평지가 좁다보니 땅값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고층빌딩의 공용주택에 살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났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땅 값이 내려가지 않는 한 집값이 내려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 외국을 다니면서 주거환경을 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매우 다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도시에서 조망이 좋은 산자락은 부자들의 동네이다.

그리고 아마 스위스를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만큼이나 산악지형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산악에도 목축을 하고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도시주변의 모든 산들을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산을 주택용지로 사용을 극도로 억제하는 나라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낮다. 기후 상 열대 밀림들처럼 산림이 빨리 자라지도 않고 지나치게 가파른 지형으로 인하여 목재를 채취하는 비용도 매우 높아서 목재 등의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갖추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핀란드 등 북유럽의 산들처럼 여름의 백야 기간에 일조량이 많아서 버섯 등 실량자원이 잘 자라는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처럼 산을 주택지로 활용도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인구에 비해 비좁은 주택지의 땅 값은 비쌀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산을 주택지로 활용하자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환경론자들은 바로 환경파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도시에는 들과 산에서 해야 할 많은 것들을 실내에서 하게 된다. 골프도 스크린 골프로 실내에서 하고 모래밭과 숲에서 뛰어 놀아야할 어린이 집이나 유아 시설도 실내일 뿐이다.

종종 서양의 사진을 보면 예쁜 산에 있는 중세 성이나 주택, 그리고 가축이 함께하는 목가적 풍경이 한 장의 그림엽서처럼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탈리아나 터키 등의 관광지에 해변을 접하고 있는 산기슭의 많은 주택들도 그 현란한 색깔과 더불어 우리의 시선을 잡는다.

한국에서 산악의 주택지로 활용에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위스 관광을 하면서 산악지역을 거닐고 있는 가축과 전원적인 주택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것일까?

아마도 눈치 챘는지 모르지만 스위스 같은 곳에서 산을 주택 또는 농경지로 활용할 때 우리와 몇 가지 차이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런 나라들은 집을 지어도 산림훼손이나 지형변경을 최소화한다. 즉 주택하나만 숲에 살며시 내려놓은 것처럼 짓는다.

우리나라처럼 축대를 높이 쌓고 마당을 만들지 않는다. 둘째는 집밖에 절대 살림기구나 농기구를 방치하지 않는다.

꼭 창고 속에다 보관한다. 그리고 나대지를 보기가 힘들다. 빈 공간이 있으면 조경을 하거나 잔디를 심는다.

그러니 언제나 깨끗해 보인다. 즉 산을 주택지로 활용한다고 다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산자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방식과 규제가 다른 것이다.

70%에 해당하는 우리국토를 산신령들만이 지키는 땅으로 두고는 우리의 주택가격을 잡을 길은 아무리 유능한 정부가 와도 요원할 것이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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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