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경쟁통한 시장질서 속에서 지방균형발전 가능
[뉴스핌] 우리시대를 특징 짓는 현대사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인구의 도시 집중 즉 도시화이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92%의 인류는 도시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도시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농어촌 인구가 8%도 되지 않는다.
우라나라의 사교육 문제를 말할 때마다 요즈음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한탄하지만 용이 나지 않는 것은 개천에 용이 될 이무기들이 별로 시골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시골의 목가적 풍경을 갈망한다. 은퇴 후에 따뜻한 인심이 있고, 자연이 있고, 장미 꽃이 피는 전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한다.
우리는 5천만 중에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의 정의는 분명하지 않지만 서울의 위성도시까지 합쳐 인구의 절반 가깝게 살고 있다.
그것도 북한의 대포의 사정거리 내에서 이렇듯 보란 듯이 모여살고 있다. 왜 도시로 모여드는 것일까?
말할 필요도 없이 도시화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시설과 편의 시설, 필요한 사람들을 언제나 쉽사리 만날 수 있고 필요한 인재를 언제나 고용할 수 있어야 동업도 하고, 창업도 일어난다.
그리고 시장이 있어야 질 좋은 서비스 산업이 설 자리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 맛난 집도 서울에 다 있고, 명의들도 서울에 다 있고, 예술을 접할 기회나, 경제적 기회가 대도시에 집중된다.
기업을 하다가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고 싶어도 그런 지식을 전해줄 사람들이 옆에 있는 곳이 대도시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학자들과 경영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의 크기가 두 배가 될 때마다 생산성이 130% 높아지고 도시의 크기에 따라 혁신(Innovation)의 생산성이 가증된다고 밝혀지고 있다. 즉 국가경쟁력이 바로 대도시의 경쟁력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의심받지 않는 공약이 있다. 소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전국에 고루 나누어주는 중앙 정부주도형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것이다.
정말 우리나라만 기형적으로 도시 집중화가 심한 것일까? 미국와 중국 등 국토가 큰 나라들은 대규모의 큰 도시를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그런 도시가 대표적으로 뉴욕, 시카고, LA이다.
예를 들어 인구 1288만명의 일리노이주의 대도시 시카고와 주변 위성도시의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973만명이다.
일리노이주는 남한의 1.5배가 되는 주이다. 즉 인구의 시카코 도시 집중도는 무려 76%에 해당한다. 섬나라이어서 도시 집중화가 더 어려울 것 같은 일본도 마찬 가지이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공약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기 위해' 경제적인 이유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대도시 기능을 인위적으로 쪼개서 분산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의 임원이 한탄하듯 자신의 시간의 반은 기차나 비행기에서 보낸다고 한다.
세종시에 가 있는 공무원들의 시간 사용은 더 한심하다. 기업이 공장을 해외에 짖는 현실에 도시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만든다고 LH공사에게 강요한 공단부지는 고스란히 엄청난 공기업 부채로 돌아 오고 있다.
세종시 주위에 주민들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을리 없다. 반대로 요즈음 이천시는 거기 소재한 반도체 회사의 엄청난 사업실적으로 거대한 법인세 수입이라는 즐거운 폭탄을 맞고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은 지방 자치단체들에게 자율과 경쟁을 통한 시장 질서 속에서 유도해야만 부작용이 적고 차별화된 도시가 탄생할 텐데 정치인이 공약만 하면 경제적학적으로 국가적 손실이라는 것이 버젓이 들어난 균형발전론의 미명하에 국토의 이용은 비효율성이 늘어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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