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이수호 기자] 정부가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4이동통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여전하다. 기존 통신업계는 시장포화를 근거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통시장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 사이 당초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현대차와 CJ, 태광 등 대기업들은 한 발 물러나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우리텔레콤 등 중소사업자들만 남아 통신사업 진출에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 우리텔레콤 등 중소 사업자 전의..SKT·KT·LGU+는 '글쎄'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이통3사 중심 시장구조로 인해 사업자간 경쟁이 미흡하다"며 "점유율이 고착화된 과점구조에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쟁 촉진과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4이통 사업자의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한된 인프라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배려하겠다는 취지다.
우리텔레콤은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을 주축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달 중순까지 법인 설립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자본금 확보 등 제4이통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KMI, IST, 퀀텀모바일 등도 초기 자본금 1조원 안팎의 중소기업들이다. KMI는 2010~2014년 6차례 사업자 신청서를 냈다 번번히 고배를 마셨으며, IST도 2번 신청했다 탈락했다.
장 사장은 "보다 좋은 서비스를 좀 더 싸게 제공하려면 기존의 이통3사와 똑같은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도 인터넷 시대에 맞는 사고로 신규 사업자를 바라보고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역시 "기존 이통3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요금에 큰 차별성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면 제4이통 출범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인 이통3사는 이같은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넘어설 정도로 포화된 상태에서 제4이통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CR전략실장)는 "국내 모바일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위로 미국, 중국의 3배 수준"이라며 "그만큼 성과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4이통을 출범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사업협력 담당) 역시 "현 시장은 결합상품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해 단품을 들고 들어오는 제4이통의 경쟁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지난 10년 간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5대 3대 2의 구도였으나, 누적 영업이익은 8대 2대 0"이라며 "신규 사업자가 출범해도 요금 인하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과장은 "기존 이통3사가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있는지, 혁신과 창조적인 상품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과연 국민은 만족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에 경쟁을 불어 넣고 진입장벽을 더 낮춰 기존 이통사 중심의 경쟁형태를 바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가입률이 100%를 넘는다고 포화시장이 아니다"며 "앞으로 펼쳐질 융합, 혁신적 서비스를 통한 새 산업의 모든 것들의 기반은 모바일이며 트래픽인데 이를 기존 이통3사가 모두 담당하려고 하는 게 적절한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 요금인가제 시행 앞둔 이통 3사…"KT·LGU+, SKT 규제 먼저"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결정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관한 의견 수렴도 이어졌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는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논의된 요금 인가제는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1위 통신사를 '인가통신사'로 지정,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현재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 유선시장에서는 KT가 적용 대상이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결정하고 유보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을 주고 실제 효력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검토하는 것은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맡을 전망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면 사전신고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적기에 발현될 수 있도록 구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충성 KT 상무는 "시장 지배력 사업자의 요금 규제가 필요한 시점으로 인가제를 폐지하면 시장지배력 사업자를 용인하는 것으로 인가제가 실효성이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한다"라며 "인가제에 준하는 시장지배력 사업자를 규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후발사업자인 이들이 요금인가제 폐지를 경계하는 이유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갑작스럽게 요금을 변경하거나 자사 가입자에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요금인가제 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초점을 맞춰 SK텔레콤에 대한 규제가 먼저 진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4 이통 정책의 경우 자체 계획으로 정책 실현이 가능하지만, 인가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