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9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전인대 대표 28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정부 및 지방 예산안·국무원 업무보고·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이 통과됐다.
올해 양회는 시진핑 정부 집권 3년차에 열렸던 회의일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 진입 이후 최초로 열리는 양회라는 점에서 개막 전부터 중국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중국 경제성장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회에서 제시될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목표치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고, '전면적 개혁 심화'의 성패를 결정 지을 올 한해 시행될 개혁 조치들도 양회 최대 화제로 부상했다.
5일 전인대 개막 당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GDP 목표치를 7% 내외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를 0.5%p밑도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을 다시 한번 공속 선언한 것이다.
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GDP 목표치가 제시된 5일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 중국·경제성장속도·7% 등 키워드 검색 횟수만 543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GDP 목표치가 제시된 것과 함께 경제와 민생을 아우르는 다양한 개혁정책도 마련되었다.
먼저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인웨이민 부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정년 연장' 관련법 초안을 만들고, 2016년 중앙 정부의 동의 및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2017년 최종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 전국 총괄 방안이 마련되어 올해부터 정식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부터 예금 금리 상한선 제한을 완화해 금리 자유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스비 및 수도요금 등 가격 개혁과 국영기업의 지배구조 개혁도 올해 본격화 함과 동시에 반부패와 환경보호∙제조업 육성 관련 구체적 목표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이번 양회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공동 발전·창장(長江)경제벨트전략 같은 경제 개발계획들도 집중 논의 됐다. 특히 일대일로는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변국 외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략으로서 양회 폐막 이후 세부 방안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양회에서 "정부의 모든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부에 이관하며,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행정 심사 항목을 간소화하고 기한을 명시하는 등 시장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국가의 번영은 인민(국민)의 창조력 발휘에 달려 있고, 경제 활력 또한 취업과 창업·소비의 다양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신창타이 시대의 신(新) 경제성장 동력으로 '대중의 창업·만인의 혁신(大眾創業 萬眾創新)'을 제시했다.
한편,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관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앞서 13일 오후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 등 2100여 명의 정협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식을 갖고 11일 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정협 위원들은 회의 기간 중국 경제 발전 방안과 스모그 등 환경문제·개혁심화 방안·사회보장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폐마일 당과 정부에 제시할 정책 제안을 표결로 확정지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