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조세개혁 특별위·남북 국회회담 추진 제안
[뉴스핌=정탁윤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개헌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정의 충분조건"이라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개헌보다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헌이 더 절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개헌논의는 이미 성숙될 대로 성숙된 단계로 지난 10년간 개헌 연구는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 아닌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이제 결단만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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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는 "87년 체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토론,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 "초이노믹스 총체적 실패"…비정규직 차별방지 입법 추진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제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데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이며 근시안적"이라며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식 경제정책)는 총체적 실패"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여전히 대기업과 부자가 잘되면 서민도 더불어 잘살게 된다는 '친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로 귀결되고 있고 정부는 여전히 '빚내서 집사라'는 말만 되뇌고 있다"며 "그 귀결이 1000조원이 넘는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부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축될대로 위축된 내수를 진작시키지 않고서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수는 중산층과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차별 방지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 "범국민 조세개혁 특별위 설치 제안"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증세 및 복지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에 여ㆍ야ㆍ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조세정책은 '편법'이 아닌 '정도'를 걸어야 한다. 담배세를 올리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증세는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투명성’이 전체 144개국 중 133위로 낙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앞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 "5·24 조치 즉각 철회"…'남북 국회회담' 추진 제안
교육정책과 관련해선 "0~5세 무상보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추락하는지 살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도 모든 논란과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제안하고 "5·24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열어야 한다"고 밝힌 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회가 해야할 주요 입법과제로 '세월호 특위'의 정상화, '우리아이 안심보육 2법'의 조속한 처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즉각 추진,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의 진상 규명,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