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2.00%)까지 끌어내리며 경기 부양에 발벗고 나섰다. 이로써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경환 노믹스'가 다시 한 번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1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25%에서 0.25%p 낮춘 2.0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사상 최저치다. 한은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동성 공급을 위해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기준금리를 2.00%으로 유지한 바 있다.
향후 경기와 관련된 전망치도 모두 낮춰졌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인 3.8%에서 3.5%로, 내년 성장률은 4.0%에서 3.9%로 내렸다. 올해 물가상승률도 1.9%에서 1.4%로, 내년은 2.7%에서 2.4%로 조정했다.
◆ 인하 효과 극대화 위한 선제적 조치, 물가 전망 뒷걸음질
단기간 내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인하할 정도로 경기에 대한 한은의 시각은 여전히 어두웠다. 고질적인 저물가 장기화와 더불어 유로존 경기 부진 등 대외 경제여건도 나빠져 동결 결정은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평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하를 결정하게 된 이유로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수정으로 마이너스 GDP갭이 해소될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큰 점을 꼽았다. GDP갭의 마이너스 폭은 오히려 종전보다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며,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점쳤다.
향후 물가 상승압력이 기존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해 성장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하 요인으로 들었다.
무엇보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이번 인하는 경기에 대한 (한은의) 시각이 바뀐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경기 모멘텀을 살리려면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의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비춰졌던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동결 신호로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이 총재가 밝힌 한은의 시각 변화가 여실히 드러났다. 대외적으로 유로존 경기부진과 국내 경기 중 설비투자 부진 우려를 강조했다. 자본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대상으로 추가했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 한은은 통방문에서 기존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겠으나'의 문구를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내년들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수정했다.
더불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유지' 문구도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으로 변경했다.
지난달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 포럼'에서 이 총재는 "2년 전 정해진 물가안정목표치(2.5~3.5%)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도 이 총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가에 대해 구조적 변화 있었을 것"이라며 "(저물가 문제는) 국내와 대부분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잠재성장률 등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향후 물가안정목표제는 약 2.5% 정도의 중심선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소비가 크게 활성화 되거나 임금 인상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 추가 인하 기대? 시장 참여자 "연내 인하 가능성은 낮아"
한편 향후 추가 인하로 기준금리가 1%대에 도달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추가 인하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면서도, 이번 인하가 연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두 차례를 인하하고 난 기준금리 2%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면서도 적정금리 하한선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다만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 지나치게 과감하게 가는 것은 경제정책을 하는 데서 좀 피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며 이번 인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빚을 늘려 총수요를 늘리는 것은 좋으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할만큼 했으니, 이제는 정부 쪽 액션이 나올 타이밍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이 총재는 "(구조개혁 발언 이유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판단도 들었고, 금리 정책만으로 내수 부양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싶었다"며 경기 부양의 공(球) 을 다시 최경환 부총리에 넘기는 모습이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