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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2.00%] 한은 신운 조사국장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4년10월15일 14:4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세계성장률에 비해 교역신장률, 상당히 부진"

[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15일 '한국은행 2014~15 경제전망' 발표 이후 진행된 신운 조사국장과의 질의응답이다.
 
- 고용확대에도 소비가 늘지 않는 이유는?

▲ 최근 취업자수 증가는 경기 상황과 다소 무관하게 움직인다. 50~60대 장년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 취업자수가 많이 발생했다. 총수요의 증가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1분기 0.9%, 2분기 0.5%, 3분기 0.9%, 4분기 1.0%인데 올해 3.5% 가능한가?

▲ 기술적인 문제다. 전기비 숫자를 다 합치면 연간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 합치면 전년 4분기 대비 올해 4분기 성장률이다. 우리가 발표하는 것은 올해 평균치다.

- 유가 전망을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 유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언더 슈팅된 측면이 있다. 원자재는 수급요인에 결정되지만 달러화 강세가 금융측면에서 유가를 추가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유도입 단가는 두바이보다 2~3달러 높게 나온다.

- 통방에서 물가 관련 문구가 바뀐 것은?

▲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표현상 차이는 있지만 내용상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 7월 전망 수정시 세월호 여파가 생각보다 컸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정 원인은?

▲ 세월호 사고와 같은 외생적 충격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미치는가는 사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숫자를 보다 보면 2분기에는 큰 영향이 있었다. 우리 생각보다 2분기 실적이 낮아 임팩트가 예상보다 컸다고 본다. 3분기에는 소비가 큰 폭의 플러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현재 추정한 결과 3분기에 소비가 큰 폭으로 늘긴 늘지만 당초 우리 예상보다는 작다.

또 소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도 4월 이후 상당히 악화됐다.

또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떨어졌다. 통관 수출이 9월 중 6% 이상 증가했지만 GDP로 성장을 따질 때는 무통관 수출도 따진다. 그 부분을 합쳐서 봐야 한다.

전제할 것이 세계성장률에 비해 교역신장률이 상당히 부진하다.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온다. 무역을 많이 하는 중국이 느리다는 것. 자원 수출국이 부진하다는 등등. 데이터를 봤을 때 교역 신장이 상당히 부진하고 내년까지 연장될 것이다.

무통관 수출이 부진하고 휴대폰 수출 부진하고 중국 등 현지에서 부품 조달하는 것이 감지된다. 당분간은 이런 경향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

- 내년도 수출, 올해 남은 기간 수출, 그렇게 밝지 않다고 보나? 유로지역 경기가 하방요인이라고 했는데, 유럽의 성장률은?

▲ 수출은 통관수준으로 설명하자면, 세계 성장 하향되고 교역 신장도 하향 조정됐지만 방향 자체는 성장 쪽으로 본다. 단 7월에 봤던 것보다는 수출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본다.

유럽 쪽은 2분기에 성장이 0%로 정체됐고 ECB의 멘트를 보면 3분기에 대해서도 썩 밝게 보지 않는 것 같다. 완만한 성장 예상한다.

유로존은 앞으로 점차 나아지겠지만 속도는 더디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다. 유로지역은 금년 1% 성장에 못 미치고 내년에는 1% 초반 전망한다.

최근 유로지역의 성장 모멘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면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본다.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에도 그만큼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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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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