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ICT분야의 소프트웨어(SW) 산업육성과 민간투자 촉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초첨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12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과제 4건,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 3건을 발표했다.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과제는 ▲ SW 융합클러스터 조성 ▲ SW융합 신산업 창출 ▲ SW를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업그레이드 ▲ 무제한 인터넷 주소 IPv6 도입 확산이 포함됐다.
미래부는 우선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산업과 SW의 융합을 촉진하고, 2015년 이후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 산업에서의 SW융합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SW벤처 1800개, 고용 2만800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SW안전을 강화하고 SW를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효율화 추진 등으로 5년간 2000억원 신시장 창출도 준비 중이다. 금융, 의료,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매년 100여개 시설의 SW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재난안전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IPv6 도입에 대한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감면 연장,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2020년까지 2조1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로 ▲ 중기제품·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TV홈쇼핑 제도 개선 ▲ SW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2기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다 돼가는 가운데 소프트웨어(SW) 육성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SW 중심사회 구현은 최양희 장관이 미래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W 중심사회 추진의 방향성은 좋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는 신사업 창출 및 인력 양성 등 투자활성화에는 공감하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유지·보수 요율 개선 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SW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정책이 대체로 청사진만 제시돼 있다”며 “현재 산적해 있는 SW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