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려는 최경환…코너 몰린 신제윤 'LTV·DTI 딜레마'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5:54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6:16

19일 대정부질의 앞두고 여전히 '신중모드'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국책연구소까지 나서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LTV, DTI'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최 내정자의 발언과 관련해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다. 신 위원장이 최근 (LTV·DTI 관련) 규제 완화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신 위원장의 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이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신 위원장은 오는 19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 野·시민단체 "반대" 정치 이슈화

최 내정자의 발언에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LTV·DTI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우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정연 원내정책수석인 김현미 의원은 지난 17일 "LTV, DTI는 가계부채 문제와 연관돼 있고 가계부채 현장은 지금 북극과도 같다"면서 "북극과도 같은 상황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 벗으라고 하면 얼어죽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 내정자가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LTV, DTI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대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 내정자의 LTV와 DTI 완화 방침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하면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며 "또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소망스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LTV를 50%에서 60%로 높이면 주택 가격은 0.7% 오르겠지만, 가계 대출은 29조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LTV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일단 "협의해 보겠다"는 금융위의 속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하지만 그동안 반대입장을 지켜온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 내정자의 LTV·DTI 규제 완화 발언에 금융위는 특별한 입장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신중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최 내정자의 발언이 금융위와 사전에 어떤 조율도 없었을 뿐더러 신 위원장이 규제 완화 반대 뜻을 밝힌지 일주일도 채 안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위는 한발 물러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제2기 경제팀이 꾸려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LTV, DTI를 포함해 정책 조정과 협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최 내정자의 발언 직후 "(최 내정자의 발언이) 큰 방향에서 매크로적인 부분과 연결된 것이니 때문에 (기재부와)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최 내정자가 어떤 맥락에서 DTI와 LTV 완화를 거론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위가 표면적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언급하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복잡하다. 어떤 방향을 정리하든 금융위 입장에선 부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지금 (신 위원장이) LTV와 DTI 관련해 어떤 말을 해도 시장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내(금융위)·외부적(기재부)으로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신 위원장의 '쉽지 않을 선택'

신 위원장은 19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LTV와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든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지난 2월 기재부가 LTV·DTI 재조정 방침을 시사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 논란이 일자 "LTV와 DTI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경기대책이나 주택정책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금융안정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LTV나 DTI의 큰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후 신 위원장은 최 내정자 발언 일주일 전에도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당시 "주택정책으로 LTV, DTI를 쓰기보단 은행의 건전성, 가계부채 차원에서 (LTV, DTI는) 금융정책의 툴이라고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위원장이 열흘 만에 LTV, DTI 관련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신 위원장 입장에선 2기 경제팀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강조한 최 내정자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최 내정자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집권 여당의 실세인 만큼 향후 큰 틀의 정부정책 방향에 있어 힘이 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신 위원장의) 기존 발언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LTV와 DTI 규제 완화 관련해 명분 있는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내일 대정부질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신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하실 것"이라면서 "신 위원장이 말한 것도 있고 최 내정자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 (최 내정자)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신 위원장의 LTV와 DTI 관련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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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