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시사 발언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태도를 지키고 있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완화 반대 뜻을 밝힌 상황에서 금융위는 일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새로운 2기 경제팀 내에서 협의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16일 최 부총리 내정자의 LTV·DTI 관련 발언에 대해 "(금융위와) 사전에 조율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새로운 경제팀이 꾸려졌으니까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전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최 내정자의 발언이) 큰 방향에서 매크로적인 부분과 연결된 것이니 때문에 (기재부와)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최 내정자가 어떤 맥락에서 DTI와 LTV 완화를 거론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는 얘기다.
앞선 고위관계자는 "우리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말해 최 내정자의 발언에 대한 금융위의 조심스러운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최 내정자는 지난 4월에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신제윤 위원장은 이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 위원장은 당시 "주택정책으로 LTV, DTI를 쓰기보단 은행의 건전성, 가계부채 차원에서 (LTV, DTI는) 금융정책의 툴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LTV, DTI는 '합리화'란 표현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DTI는 연간 소득에서 빚 상환에 쓰는 돈의 비율로서 규제비율은 서울 50%, 수도권 60% 이내다. LTV는 담보가치(집값)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규제비율은 수도권 50%, 지방 60%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연령대별로는 2030세대와 은퇴층을 대상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DTI와 LTV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