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명자료 등 납세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29일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두 기관은 지난 4월 10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세정사항을 함께 발굴하기로 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전담팀(TF)'를 운영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법인 사업자,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 기관(한국갤럽)을 통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됐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국세청 차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위와 같이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종결 전 조사팀의 무리한 과세 여부 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 설치, '인별 과세품질 평가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 과제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 4대 분야 10대 과제 선정을 통해 향후 약 1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