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럽 QE ‘소문난 잔치?’ 매입할 자산 태부족

기사입력 : 2014년04월10일 02:5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ECB 타깃으로 제시한 ABS 시장 턱없이 작아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 가능성이 금융시장이 떠들썩하지만 미국과 같은 형태의 자산 매입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매입할 자산이다.

자산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QE를 시행할 만큼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다.

(사진:블룸버그통신)

ECB 정책자들은 1조유로 규모의 QE를 시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시뮬레이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ECB가 매입 대상으로 주목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이 그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QE 시행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얘기다.

유니크레디트 글로벌 리서치의 마르코 발리 이코노미스트는 “ECB 정책자들은 매입 대상 자산으로 국채보다 ABS를 선호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지만 ABS 시장 자체가 침체된 상황”이라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금융당국이 자본 요건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유럽 ABS 발행 총액은 2509억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발행 규모인 1조5500억달러에 ZRP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유럽의 발행액은 835억유로를 기록해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8800억달러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ECB가 1조유로 규모의 QE를 시행하기에는 턱없이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옌트 노보트니 정책위원은 ABS 시장에 대한 선호도를 강하게 밝히며 먼저 시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 이외에도 ABS와 관련된 문제는 또 있다. ABS의 기초자산이 되는 대출 채권의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한 데다 신용등급 책정과 트레이딩까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투자자와 정책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대출 채권의 가격 및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경우 ABS 시장의 외형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는 유럽 ABS 시장의 정상화가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과 EU를 포함한 정책 기관이 공조를 이뤄 규제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