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해 건축 관련 민원이 전년에 비해 4.4%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 전체 건축 민원 수가 1년간 4.4% 감소한 3477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평가는 건축과정에서 민원을 줄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실태, 만족도,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등 12개 항목을 점검했다.
전국 34개 광역시와 기초 지자체에 접수된 일반건축 민원 수는 2012년 3637건에서 2013년 3477건으로 감소했다. 불만민원도 2012년 35건에서 2013년 25건으로 28.6% 줄었다.
시·도별 17개 지자체 가운데서는 제주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시의 건축행정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상세히 게재해 민원 감축률이 높았다. 경상남도는 민원이 크게 줄었으며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을 발간해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청북도는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근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줘 성과를 냈다. 대전광역시는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처리시간을 단축시켰다.
국토부는 ’제주도 등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에 대해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해 노고를 치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민원감축에 중점을 뒀지만 2014년에는 '손톱 밑의 가시'를 뽑기 위해 불합리한 지역규제나 관행개선 실적을 평가에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